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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거품 빠지면 집값 잡힐까…효과 거두려면 과제는?
입력 2019.02.25 (21:19) 수정 2019.02.25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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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분양시장의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복안인 셈이죠.

그러나 우려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시행한 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1천여만 원에서 8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안 좋아진 탓도 있었겠지만,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거품을 빼는 데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다시 12개로 축소되자, 내려갔던 분양가도 다시 올라버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514만 원, 경기도는 422만 원이 인상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수도권 3기 신도시 분양가 등에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은 (분양) 금액 자체를 조금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건축공사,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 건데."]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집값을 잡는 대신 자칫 주택 공급만 위축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고,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입주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적정 수준을 수요자들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여전히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 역시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공 아파트가 결국 주변의 민간 아파트 시세대로 따라 올라 '로또 아파트'로 변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 세부항목별로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 뒤에 청약하는 후분양제도 함께 활성화해야 아파트 가격 거품을 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분양가 거품 빠지면 집값 잡힐까…효과 거두려면 과제는?
    • 입력 2019-02-25 21:21:46
    • 수정2019-02-25 22:01:39
    뉴스 9
[앵커]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분양시장의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복안인 셈이죠.

그러나 우려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시행한 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1천여만 원에서 8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안 좋아진 탓도 있었겠지만,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거품을 빼는 데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다시 12개로 축소되자, 내려갔던 분양가도 다시 올라버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514만 원, 경기도는 422만 원이 인상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수도권 3기 신도시 분양가 등에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은 (분양) 금액 자체를 조금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건축공사,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 건데."]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집값을 잡는 대신 자칫 주택 공급만 위축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고,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입주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적정 수준을 수요자들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여전히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 역시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공 아파트가 결국 주변의 민간 아파트 시세대로 따라 올라 '로또 아파트'로 변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 세부항목별로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 뒤에 청약하는 후분양제도 함께 활성화해야 아파트 가격 거품을 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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