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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집수정 설치에 허위 문서…황당한 시행정
입력 2019.02.25 (22:19) 수정 2019.02.25 (23:05)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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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릉시가 40여 년 전
개인 땅에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뒤,
최근 문제가 제기되자
허위 문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행정 처리가 황당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습니다.

박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시 구정면의
사유지 임야입니다.

인근 주민을 위한
마을 상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천976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설은,
무단 훼손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이지만
당시 땅 주인도 모르게 지어졌습니다.

사실상 불법 건축물인 셈입니다.
[인터뷰]
해당 부지 현 소유주
전 토지 소유주한테 물어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해준 사실도 없고/ 그래서 강릉시에다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2015년 이 땅을 산 뒤
강릉시에 시설물 철거를 요청한 김 씨.

강릉시는 전 토지소유주가
사용 부지를 마을에 무상 임대했다며,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답변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토지사용 동의서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시설물 허가 관련
어떠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해당 부지 현 소유주
토지 사용 승낙받은 정보가 전부 부존재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행정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후 토지 매입 등을 약속했지만
3년 넘게 묵묵부답이던 강릉시.

관련 공무원들이 교체되면서
최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서원각 /강릉시 상수도과장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또 토지소유주 입장과 의견도 적극 반영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땅 주인은 최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하얀입니다. (끝)
  • 무단 집수정 설치에 허위 문서…황당한 시행정
    • 입력 2019-02-25 22:19:24
    • 수정2019-02-25 23:05:43
    뉴스9(춘천)
[앵커멘트]
강릉시가 40여 년 전
개인 땅에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뒤,
최근 문제가 제기되자
허위 문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행정 처리가 황당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습니다.

박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시 구정면의
사유지 임야입니다.

인근 주민을 위한
마을 상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천976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설은,
무단 훼손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이지만
당시 땅 주인도 모르게 지어졌습니다.

사실상 불법 건축물인 셈입니다.
[인터뷰]
해당 부지 현 소유주
전 토지 소유주한테 물어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해준 사실도 없고/ 그래서 강릉시에다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2015년 이 땅을 산 뒤
강릉시에 시설물 철거를 요청한 김 씨.

강릉시는 전 토지소유주가
사용 부지를 마을에 무상 임대했다며,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답변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토지사용 동의서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시설물 허가 관련
어떠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해당 부지 현 소유주
토지 사용 승낙받은 정보가 전부 부존재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행정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후 토지 매입 등을 약속했지만
3년 넘게 묵묵부답이던 강릉시.

관련 공무원들이 교체되면서
최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서원각 /강릉시 상수도과장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또 토지소유주 입장과 의견도 적극 반영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땅 주인은 최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하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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