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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회서 특례시 토론회.. 정치권 논의 본격
입력 2019.02.25 (22:30) 수정 2019.02.26 (03:42)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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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주시와 같은
생활 인구 백만 명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례시를
백만 인구로만 기준삼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정부안 대로라면
전주와 청주처럼
생활 인구는 백만 명 안팎이지만,
등록 인구는 적은 도청 소재지는
제외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정치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등록 인구로만 특례시 기준을 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하동현/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주의 경우에는 관공서가 2백 개 이상 밀집하는 등 울산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북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과 영남,
그밖의 권역간 차별과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광역시가 없는 충북과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기타 다른 광역도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예고를 마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전주 등을
특례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김병관 의원의 발의안과 병합해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동영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까지 발의되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의원들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전주, 청주, 성남까지 포함하는 특례시 지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피고
불균형을 해소할
최적의 특례시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R)국회서 특례시 토론회.. 정치권 논의 본격
    • 입력 2019-02-25 22:30:39
    • 수정2019-02-26 03:42:25
    뉴스9(전주)
[앵커멘트]
전주시와 같은
생활 인구 백만 명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례시를
백만 인구로만 기준삼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정부안 대로라면
전주와 청주처럼
생활 인구는 백만 명 안팎이지만,
등록 인구는 적은 도청 소재지는
제외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정치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등록 인구로만 특례시 기준을 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하동현/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주의 경우에는 관공서가 2백 개 이상 밀집하는 등 울산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북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과 영남,
그밖의 권역간 차별과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광역시가 없는 충북과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기타 다른 광역도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예고를 마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전주 등을
특례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김병관 의원의 발의안과 병합해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동영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까지 발의되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의원들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전주, 청주, 성남까지 포함하는 특례시 지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피고
불균형을 해소할
최적의 특례시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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