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 제곱미터 이하 상속 토지, 농사 안 해도 소유 가능”

상속 받은 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 모 씨가 부산시 강서구를 상대로 낸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부산 강서구는 2016년 신 씨가 상속 받은 2천백여 제곱미터의 농지가 공장 부지 등으로 쓰이자 농지법 10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했고, 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농지법 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신 씨의 경우는 농지 임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서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 7조에 따라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가 허용된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또 상속이 계속되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점차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