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지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 이뤄질 수도”

-김정은 위원장 열차 이동은 북중혈맹 과시하면서 내부 체제 결속시킨 것
- 회담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 만남 배제할 수 없어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은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듯
- 현재 모라토리움 상태에서 핵 동결로 가면 대성공, 양국 신뢰 쌓아야 완전한 비핵화 가능해
- 경제 제재 완화조치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는 가능할 것
- 정치적 선언 의미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 이뤄질 수도
- 비건 마지막 협상에서 기자 향해 엄지 척 행동은 좋은 신호
- 남북경협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이 더 커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의 북한 지원액보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북한 지원 액수 더 커, 내로남불 하지 말아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26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 김경래 : 드디어 내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일 만납니다. 만찬 자리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남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 최고의 북한통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전망, 예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 네,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한참 달리고 있다고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이제 약 1시간 후에는 동당역에 도착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3시간 후에는 워싱턴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기차로 이동하면서 북한이 여러 가지 노렸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했던 효과가 뭐였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우선 4시간, 5시간이든 비행할 시간을 60여 시간 기차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짠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선 약 3일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 할아버지 김일성의 길을 갔고 북중혈맹도 과시했는가 하면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노동신문 등에서 ‘애국헌신 대장정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 간부들은 기고를 통해서 충성 맹세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내부 체제를 결속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내부 선전용도 충분히 과시를 했다.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 김경래 : 돌아가는 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까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지원 :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체 일정 자체를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이런 이벤트들이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우리 뒤에 중국이 있다.

▶ 박지원 :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혈맹관계인 중국의 이해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일거수일투족이 보내는 메시지가 되겠죠.

▷ 김경래 : 이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런데 미국에서 오는 소식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틀 반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좀 상반되는 말을 해요. 원래 화법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지원 :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협상이나 언어마술사 같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당장에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은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단계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 좀 쉽지 않다고 하시면 지금 상당한 위협 감소, 이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 박지원 : 그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우선 지금 현재 핵실험도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즉, 모라토리움 단계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도 해상 봉쇄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모라토리움 유예 상태인데 이 한 단계를 올려서 동결 수준으로 가면 저는 대성공이고 이 동결 수준에서 북미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서 회복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 핵의 가장 전문가인 해커 박사 같은 분도 “10년이 걸릴 것이다 또는 15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한자락 까는 것은 일종의 당장 비핵화는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된다는 포석을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된다는 말은 그러면 상응조치도 사실상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 지금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북한은 사실상 ICBM 미 본토 공격용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변의 핵 생산 시설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본토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고 만약 영변 핵시설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한다고 하면 미래의 핵을 폐기하고 더 큰 핵 확산, 핵 수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엄청난 진전으로 받아들여야죠.

▷ 김경래 : 그러면 상응조치도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 모든 것이 행동 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겠지만 해제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완화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완화조치로 금강산, 개성공단의 재개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금강산, 개성공단이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북한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지금 청와대에서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 박지원 : 저도 일찍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종전선언은 평화 협정의 입구입니다. 비핵화의 입구도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전협정 당사국은 미북중 3국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사실상 휴전협정 당사국인 3국이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미중 4개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맞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선언 의미에서 북미 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어제 청와대에서 이러한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 간에 굉장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평화협정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이 입구라고 생각하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로드맵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평화협정은 그러면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평화협정은 북미 간에 비핵화 협정의 로드맵, 타임 테이블 시간표 같은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 김경래 : 그게 먼저 나와야 된다?

▶ 박지원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건, 김영철이 하노이에서만 해도 5번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만남은 30분 후에 끝났고 비건이 기자들을 향해서 엄지 척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면 당시에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 로드맵과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그 시간이 빨리 오면 올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30~40분 만난 거, 비건하고 만난 것을 너무 짧게 만나서 회담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이미 네 차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다섯 번째 만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 한 누가 알겠어요? 모든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얘기를 최근에 꺼내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우리가 북한이 개방됐을 경우에 경제 개발 이쪽에 주도권을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게 퍼주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말씀한 신한반도 체제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우리가 지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만약 철도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할 때는 북한의 이익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주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46억 불을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이중 70%를 우리 대한민국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때 김영삼 정부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퍼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김대중, 문재인 정부가 퍼주는 것은 퍼주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지원액보다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것이 훨씬 액수가 큽니다.

▷ 김경래 : 아, 그래요?

▶ 박지원 :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내로남불,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전 세계의 관심이 베트남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아마 이 회담이 끝나면 한 번쯤 더 연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