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보험약관 쉬워져야…금감원 재취업 제한, 지나치게 엄격”

정부가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켜 소비자 관점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서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 사장을 지낸 저도 제 보험계약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약관 분량이 많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일반소비자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약관을 쉬운 용어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협회 내 보험상품 협의기구에 일반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키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도 일반소비자 참여 비중을 대폭 늘립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직접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약관을 간편하게 검색·확인하도록 하고, 어려운 약관은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 등으로 바로 묻고 답을 얻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최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재취업 제한 기준에 대해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며"금감원 직원은 4급까지 취업 제한 대상인데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한국은행이나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2급 이상 직원만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격합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입니다.

이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과 관련, 카드산업 대신 간편결제 사업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산업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다른 결제 수단보다 고비용 구조여서 지급결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되면 결제 비용을 많이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업계의 걱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협의했다"며 "앞으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려는 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