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산림 쪼개기 거래…조합원 늘리기 꼼수?

[앵커]

조그만 야산의 소유주가 갑자기 수십 명으로 늘어난다면 무슨 영문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산림 쪼개기 거래가 국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예슬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야산.

이 산 600㎡의 소유주를 확인해봤습니다.

무려 41명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2017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16㎡ 씩 쪼개 팔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조그만 땅을 40명이 사는 경우가 흔치 않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경남의 또 다른 야산 700여 ㎡의 소유자도 비슷한 시기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산을 16㎡ 씩 나눠 팔았습니다.

이른바 산 '쪼개기' 거래.

이런식으로 산림을 매입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모 산림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산림 공동 소유주/음성변조 : "(왜 사셨어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던데). 그런거는 상관없고, 법적으로 잘못됐어요? 법적으로 하면되지."]

새로 조합원이 된 이들은 땅을 구입한 해 있었던 모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산 쪼개기 거래는 주로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되풀이됩니다.

전국 어느곳이나 상관없이 산에 땅만 가지고 있으면 산림조합원이 될 수 있다보니 자기편 조합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겁니다.

[산림 공동 소유자/음성변조 : "우연히 어울려가지고 술 한잔 먹다가, 어울리면 산 하나 싼거 있단다 그렇게 해서..."]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지역 산림조합 이사/음성변조 :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사람들도 조합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뜻 이 있어서..."]

산 쪼개기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높은 만큼 산림조합중앙회는 땅 소유면적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