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산림 쪼개기 거래…조합원 늘리기 꼼수?

[앵커멘트]
조그만 야산의 소유주가
갑자기 수십 명으로 늘어난다면
무슨 영문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산림 쪼개기 거래가 국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K,
강예슬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야산.

이 산 600㎡의
소유주를 확인해봤습니다.
무려 41명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2017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16㎡씩 쪼개 팔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녹취]
"조그만 땅을 40명이 사는 경우가 흔치 않고,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경남의 또 다른
야산 700여 ㎡의 소유자도 비슷한 시기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산을
16㎡씩 나눠 팔았습니다.

이른바 산 '쪼개기' 거래.
이런 식으로
산림을 매입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모 산림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산림 공동 소유주 [녹취]
"왜 사셨어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던데."
"그런 거는 상관없고, 법적으로 잘못됐어요? 법적으로 하면 되지."

새로 조합원이 된
이들은 땅을 구입한 해 있었던
모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산 쪼개기 거래는
주로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되풀이됩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산에 땅만 가지고 있으면 산림조합원이
될 수 있다 보니 자기편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산림 공동소유자 [녹취]
"우연히 어울려 가지고 술 한잔 먹다가, 어울리면 산 하나 싼 거 있단다 그렇게 해서…."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지역 산림조합 이사 [녹취]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사람들도 조합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뜻이 있어서…."


산 쪼개기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높은 만큼
산림조합중앙회는 땅 소유면적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