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삐걱대는 ‘사회적 대화’

[앵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실업부조 도입 등의 사회적 합의 결과들을 발표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합의 결과들을 최종 의결하려고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도, 본위원회 의결도 무산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당 평균 52시간만 맞추면 근로시간을 맘대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합의가 지난달 나왔습니다.

어제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실업 부조'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이런 합의를 오늘 의결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3명은 합의안이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고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도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노동계 대표위원 5명 중 3명이 불참하면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경사노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주/경사노위 상임위원 :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 목소리의 반영 통로가 더 좁아진다면 마찰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탄력근로 합의에 반발하는 단체가 경사노위 점거 농성을 해 왔고, 법률 단체는 노동법 개악이 우려된다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인용/공공운수노조 :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저희들의 이야기들이 직접 전달이 안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 재소집했지만, 국회 시간표에 쫓기는 듯한 일정으로 제대로 된 추가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