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쇄신 계기돼야

[김만흠 객원 해설위원]

어제 7명의 장관이 새로 지명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장관 교체입니다. 새 장관 지명자는 학계 전문가와 관료 출신 위주로 꾸려졌습니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늘 관심을 끄는 정치인의 입각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현역의원 입각은 내각제 형태의 혼용이라기보다 오히려 강한 대통령제의 모습입니다. 임명과 책임의 주도권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현역의원의 입각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회의 위험부담이나 정무적인 능력을 감안해 현역의원들을 내각에 차출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로 복귀할 4명의 장관들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집권여당의 전략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초에 물러났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더불어 앞으로 꾸려질 집권여당의 조직 향배도 주목됩니다. 그러나 내각 개편의 초점은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내외의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고통에, 여야의 양극화 정치는 여전합니다. 소득 3만불 시대로 올라섰다지만, 민생경제 심리는 더 안 좋습니다. 북핵 협상은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합니다. 7명이나 되는 내각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만으로 정국 운영의 특별한 변화의지를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내각보다는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던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일상적인 정책 집행은 각 부처의 책임과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편이 국정운영 방향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방식도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