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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내일부터 정식 재판
입력 2019.03.10 (10:27) 수정 2019.03.10 (10:42) 사회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의 정식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내일(11일) 오전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돼 있어, 임 전 차장이 내일 처음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변호인단이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도 직접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지난 1월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임 전 차장이 전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달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3차 기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내용과 비슷해, '미리 보는' 양 전 원장의 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내일부터 정식 재판
    • 입력 2019-03-10 10:27:19
    • 수정2019-03-10 10:42:22
    사회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의 정식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내일(11일) 오전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돼 있어, 임 전 차장이 내일 처음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변호인단이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도 직접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지난 1월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임 전 차장이 전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달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3차 기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내용과 비슷해, '미리 보는' 양 전 원장의 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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