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내수중심 성장·지역내 무역체제 구축 강화 전망”

미·중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안으론 내수 중심 성장을 강화하고, 밖에선 아시아 역내에서 가치사슬 상위 단계로 도약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성장세 감속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1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를 보면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 실물경제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소비와 투자, 수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하며 성장률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6%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실물부문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증가세가 지난해 모두 둔화되었으나 수출을 제외하면 중국 정부의 안정 성장정책의 영향이 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역갈등과 성장세 감속으로 우려를 낳았던 부채 및 부동산 관련 리스크도 대규모 부실화 및 경착륙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중국 기업의 부채는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는 전면적 금융완화보다는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는 기존의 규제 기조를 이어가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부분적이고 선제적인 완화조치로 추가 부진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대운 과장과 박정하 조사역은 앞으로 중국 정부는 안으로는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밖으로는 지역 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의존도는 낮추고 내수 기반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된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기술집약 산업을 육성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서 상위 단계로 발전을 시도할 것으로 봤다.

가공무역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은 부가가치 창출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미국 등의 무역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 정책은 강화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먼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전략 재점검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성장구조가 바뀌는 과정에 상당기간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찰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