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처벌하기도 전에 양성화?

[앵커멘트]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며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불법 숙박업을 적발해놓고
처벌하기도 전에
양성화해주는 등
행정의 단속 과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곽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지난 달 이곳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다는 신고가
제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소유주 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인근 주민(불법 숙박업 신고자)[인터뷰]
"허가받은 것보다 렌터카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저도 의심이 돼서 허가받은게 몇 채인지도 확인도 해봤고, 신고를 하게 됐죠"

그런데 적발된 타운하우스는
불과 한 달도 안돼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읍사무소는
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로
요건이 충족돼 문제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자치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이 이뤄지기도 전에
민박업으로 양성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적발 후 열흘을 훌쩍 넘겨
이번 주에야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녹취]
"금방 되진 않아요. 며칠은 걸리긴 해요. 적발되도 그거를 또 조사를 하고, 주인의 시인서를 받고 이런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는 지금도
집주인과 한 건물에 거주하는 민박이 아닌,
일반 객실 형태로
인터넷에 버젓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은 백여 건,

주먹구구식 단속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