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D&C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

입력 2019.03.10 (22:25) 수정 2019.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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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금까지는 사기범들이 적발돼도 재산을 빼돌린 뒤라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 조은D&C 사기 사건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검찰이 590억 원대의 계좌를 찾아내 피해자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상가 분양사기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44살 조 모 씨와 공범 52살 권 모 씨 주변 계좌에서 모두 596억 원을 찾아내 동결시켰습니다.

검찰이 서민을 울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피해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민생사건 1호'로 조은D&C 사기 사건을 선정하고 관계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현재 조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인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렬 변호사[인터뷰]
"보통은 민사를 승소해도 받을게 없는데 이번에는 동결된 계좌에서 받을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대형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들을 보면 범인들은 범죄 수익은 빼돌린 채 실형을 살고 나오게 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게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검찰의 이 같은 피해자 구제 움직임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화순 /조은D&C 피해자[인터뷰]
"사기범들이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사기 벌이는 그런 짓 못하게 숨겨놓은 재산을 따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D&C 대표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4백여 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기고 다단계 방식으로 천7백여 명에게 투자금 2천6백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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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D&C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
    • 입력 2019-03-10 22:25:33
    • 수정2019-03-11 10:30:42
    뉴스9(부산)
[앵커멘트] 지금까지는 사기범들이 적발돼도 재산을 빼돌린 뒤라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 조은D&C 사기 사건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검찰이 590억 원대의 계좌를 찾아내 피해자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상가 분양사기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44살 조 모 씨와 공범 52살 권 모 씨 주변 계좌에서 모두 596억 원을 찾아내 동결시켰습니다. 검찰이 서민을 울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피해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민생사건 1호'로 조은D&C 사기 사건을 선정하고 관계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현재 조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인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렬 변호사[인터뷰] "보통은 민사를 승소해도 받을게 없는데 이번에는 동결된 계좌에서 받을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대형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들을 보면 범인들은 범죄 수익은 빼돌린 채 실형을 살고 나오게 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게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검찰의 이 같은 피해자 구제 움직임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화순 /조은D&C 피해자[인터뷰] "사기범들이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사기 벌이는 그런 짓 못하게 숨겨놓은 재산을 따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D&C 대표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4백여 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기고 다단계 방식으로 천7백여 명에게 투자금 2천6백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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