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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첫 정식 재판
입력 2019.03.11 (01:00) 수정 2019.03.11 (01:03) 사회
이른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1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온 임 전 차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하는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법농단’ 관여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첫 정식 재판
    • 입력 2019-03-11 01:00:46
    • 수정2019-03-11 01:03:54
    사회
이른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1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온 임 전 차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하는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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