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쟁점과 의미는?

입력 2019.03.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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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두환씨는 내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과 의미를 이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여붑니다.

헬기사격 여부를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심지어, AH-1J, 일명 코브라 헬기에 의한
사격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리/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
내부에 있는 탄흔을 분석한 결과,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군 문서에서 확인된
헬기 사격 지시, 다수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됩니다.

또하나의 쟁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 여부,

회고록 출판 시점은 2017년 4월, 하지만 국과수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 감정결과는 이보다 3개월 앞서 발표됐습니다.

전씨 재판의 가장 큰 의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 있습니다.

전씨가 법정에 선 것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1996년 이후 23년만입니다.

5.18 단체와 광주시민들은 이번 재판이 5.18에 대한
사과는 물론 발포 명령과 암매장 의혹 등
5.18 진실 규명의 단초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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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재판 쟁점과 의미는?
    • 입력 2019-03-11 08:01:01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전두환씨는 내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과 의미를 이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여붑니다. 헬기사격 여부를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심지어, AH-1J, 일명 코브라 헬기에 의한 사격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리/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 내부에 있는 탄흔을 분석한 결과,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군 문서에서 확인된 헬기 사격 지시, 다수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됩니다. 또하나의 쟁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 여부, 회고록 출판 시점은 2017년 4월, 하지만 국과수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 감정결과는 이보다 3개월 앞서 발표됐습니다. 전씨 재판의 가장 큰 의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 있습니다. 전씨가 법정에 선 것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1996년 이후 23년만입니다. 5.18 단체와 광주시민들은 이번 재판이 5.18에 대한 사과는 물론 발포 명령과 암매장 의혹 등 5.18 진실 규명의 단초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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