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경영개선단’ 구성…기술료 감면 등 업계 건의 수용

방위사업청은 최근 열린 방산경영개선단 회의에서 기술료 감면 등 방산 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계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산경영개선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세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개선단에서는 기술료 감면과 중소벤처기업 우대 등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출한 2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산계약제도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가 정당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산원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발족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선단은 또, 방산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업체의 감사 결과와 원가 검증 내용 등을 공개하는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경영개선단을 통해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업계의 건의사항이나 주요 현안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