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정의용 백악관 브리핑 1년…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로 끝난 진짜 이유는?

▲ 미국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현지시간 2018년 3월 8일)

"김정은 위원장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 자제 약속"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백악관 브리핑 1년...1,2차 북미정상회담 이끌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현지 기자들에게 직접 영어로 브리핑한 지 1년이 지났다.

정의용 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발표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후 약속을 지켰고, 석 달 뒤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1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비핵화 협상은 지난달 28일 북미 두 정상이 하노이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지만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회의론이 만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의 하나로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사실상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2차 북미회담 후 마지막 인사하는 북·미 정상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인스타그램 캡처)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로 끝난 이유는?
북한은 '스몰 딜'·미국은 '빅딜' 준비...애초에 합의 불가능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3차 북미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연결된다.

로버트 아이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최근 미국 VOA 대담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북한 협상단은 애초 작은 것, '스몰 딜'을 예상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의 사전 협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이고 영변의 핵 시설 또는 그 일부를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이에 걸맞은 적당한 양보를 받는 목표를 세우고 회담에 임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회담 전략 아래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제재들을 해제해 달라고 미국에 제안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미국은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라는 역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때는 미국이 제안한 포괄적 선언은 사실상 '빅딜'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에 집중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모든 걸 내놓고 한 번에 끝내자는 '빅딜'이 아닌 한 건씩 해결하는 '스몰 딜'을 제안하며 협상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8일)

"북한 전략은 아주 일관적"..매 단계 최소 양보로 최대 대가 얻는 전략
문제는 미국, '스몰 딜' 요구하다 갑자기 '빅딜'로 돌아서 전략적 한계 노출

스나이더는 북한의 비핵화 각본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북한의 전략은 아주 일관적이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가면서 매 단계마다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스나이더는 그런데 미국은 하노이 회담 전까지 이런 북한의 전략에 부응해 '스몰 딜'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갑자기 '빅딜'을 요구했고, 그게 수용되지 않으니까 '빅딜'로 완전히 돌아섰다"며 미국의 전략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예측 불가능성이 상황 악화 초래
북한 최선희 부상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다"..."흥미로운 일"

아인혼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는 1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장담을 하다가 다시 "서두를 게 없다"며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하다가 다시 최근에는 미 국무부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약 1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아인혼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와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北과 회담 초입에 포괄적 핵 신고 목록 요구하는 패착"
"어떤 신고든 그 범위는 양측 합의 분야로 제한해야 협상 진행 가능"
"영변 대상으로 한 '스몰 딜' 위해서는 신고 목록 불필요"

아인혼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회담 초입부터 북한에 포괄적 핵 신고 목록을 요구함으로써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아인혼은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어디에 배치돼 있고, 미사일이 몇 개고,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등을 요구했는데, 현 단계에서 북한이 그런 신고서를 제출할 리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고 협상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거론했다. 아인혼은 어떤 신고든 그 범위는 양측이 합의한 분야로 제한해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구나 북한 영변을 포함한 '스몰 딜'을 위해서는 별다른 신고 목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변은 이미 잘 알려진 지역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들어가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 딜'을 위해서는 목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신고 목록에 들어갈 대상은 북미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범위를 정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위성 사진(KBS 컴퓨터 그래픽)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시험 한다면 북미 대화 끝나는 것"
"김 위원장 약속 파기하는 것으로 북한 신중하게 판단해야"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정상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아직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라는 조짐은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만약 북한이 정말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약속한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면서 만약 북한이 발사한다면 현 단계에서 북미 대화는 끝나는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빅딜' 위한 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중"
"김 위원장과 '화학반응'에 배팅...전부 아니면 전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북핵 '빅딜'을 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는 AFP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현지시간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전부 아니면 전무를 고수한다'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2차 회담 결렬과 만연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화학반응'에 배팅하며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외교 안보 이슈이자 성과가 될 수도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거래의 달인'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진짜 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