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트럼프, 뮬러 특검 뒤집기 위해 협상 시작할 수도”

- 북 최근에도 경제발전 강조, 제재 부를 미사일 발사 하지 않을 것
- 미국도 매파인 볼턴식으로 나가면 트럼프의 국내외 정치적 입지 약화될 것
- 북 ‘새로운 길’, 중국·러시아 끌어들여 평화협정 문제 논의 수순일 것
- 최근 볼턴 개입으로 완전한 비핵화 빅딜 쪽으로 입장이 바뀌지 않나 전망
- 빅딜과 단계적 접근론 사이 트럼프 어느쪽 손들어주느냐
- 코언 청문회로 회담 결렬됐다면 뮬러 특검 뒤집기 위해 협상 시작할 수도
- 북미 협상 시작되려면 시간 필요... 문재인 대통령 움직일 필요성 제기
- 영변 핵시설+미사일시설 폐기와 북 요구 제재해제로 빅딜 해볼 수도
- 남북경협, 북한 비핵화라는 톱니바퀴 돌리는 기름 같은 것
- 한국이 미국에 불편할 일 한다고 동맹 깨지지 않아... 미국 아시아 전략 차원서 존재하는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3월 11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김경래 :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다시 어떻게 재개가 될지 아직 길이 그렇게 잘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쪽에서 동창리, 산음동 이런 데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되게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하고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 여기서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다,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 정세현 : 아마 미국의 위성이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사가 끝났을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창리는 미사일 발사장이고 산음동은 미사일 생산공장 입니다. 그러니까 산음동에서 미사일을 조립해서 기차로 실어서 동창리에 가서 발사하는데 산음동은 회담 결렬 이후에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그러지만 동창리는 회담 전부터 지목을 다시 씌우고 뜯어냈던 레일을 다시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동창리나 풍계리 같은 데는 자진해서 미리 해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데 대한 약속 이행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미국에서는 못 쓰게 된 걸 가지고 생산하는가하면서 값을 안 쳐주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고 나면 어차피 사찰단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와서 보고 값을 안 쳐주겠느냐? 공짜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려면 원상복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앞으로 그걸 쓰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 정세현 : 그런데 물론 그런 움직임 자체로 보면 쓸 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저렇게 결렬되고 난 뒤에 몇날 며칠 조용하게 기다리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인가? 6일, 7일 이틀 동안 전국에 초급선전일꾼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 게 아니라 당에서 열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 단계에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보다 더 막중한 혁명 임무는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재를 불러올 수 있는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 김경래 :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실망할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 정세현 : 그렇죠.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심지어 강경 매파인 볼턴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만 하죠. 만약 쏘기만 해봐라, 가만 있지 않겠다는 얘기를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볼턴식으로 나가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입지는 강화된다기보다는 약화될 거고 그다음에 더구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될 겁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다 만들어놨는데 막판에 판이 뒤집어진 걸 보고 미중 정상회담에 지금 시진핑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정상회담 기약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트럼프의 국제적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북한도 미국을 자극할 여지를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 김경래 : 서로 간에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북한 쪽에서 먼저 보면 이게 새로운 길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의 일환이냐, 이게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 정세현 :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는 것이 지난 18년 4월 20일에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입니다. 당대회에서 결정한 것은 함부로 뒤집기 어려워요. 그리고 핵과 미사일로 가는 건 험길이지, 옛날 길이죠. 새로운 길은 다른 방식,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미국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북한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담 결렬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매파라든가 어쨌든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커진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 싱크탱크에 있는 펠컨, 아마 한국계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정리를 잘했데요? 그전에는 1월 31일에 스티븐 비건의 스탠포드 연설까지는 단계적 조건 논의고 동시적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직전에 말하자면 볼턴이 개입을 하면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빅딜, 그야말로 빅딜 쪽으로 서서히 입장이 바뀌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을 하더군요. 그런데 볼턴은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일괄 타결 내지는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하고 폼페이오나 비건은 반대적 조건론자들이고 동시행동, 이 둘 중에 트럼프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북핵 정책 방향이 결정될 거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결정하고 또 우리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느냐, 넓히느냐하는 그런 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게임은 안 끝났다고 보시는 거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미국 국내 정치가 결정할 것 같아요. 미국의 국내 정치가 지금 계속 트럼프를 압박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코언 청문회라는 것이 트럼프로 하여금 회담 결렬을 결심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 앞으로 나올 뮬러 특검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갑자기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눌려서 그거를 거꾸로 막기 위해서 볼턴의 손을 들어주고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의 헤드라인 장식하는 게 트럼프의 어떤 점에서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렇게 생각하면 당분간 상당 기간 볼턴 기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회담이라든가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가 마련되려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 정세현 : 그러니까 북미 간에 회담이 시작되거나 협상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면 지금 세종연구소에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2단계 빅딜이라고 그랬던가? 말하자면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죠. 알파를 미사일 시설까지도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영변 핵시설 플러스 미사일 시설까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지난번에 북한이 얘기했던 제재 해제, 제재 완화 5개, 인민 경제와 민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풀어달라고 하는 그 식으로 빅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북한과 얘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이미 지난 4일에 NSC가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문 대통령이. 그러면 남북경협이라는 건 북한 비핵화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말하자면 기름 같은 겁니다. 톱니바퀴가 지금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는데 경협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서 돌아가도록 만들면 비핵화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비핵화를 끌어내는 불쏘시개 또는 톱니바퀴를 돌리는 기름, 이렇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북한을 움직이도록 하고 그걸 디딤돌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담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순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이종석 박사의 칼럼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그 반대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협 같은 얘기를 먼저 꺼내면 오히려 더 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우리만 먼저 달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현 :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는 비핵화가 시작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 공포 없이. 그런데 전쟁 공포 없이 살 수도 있는 길이 있으면 잘 안 될 거라는 예단을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말하듯이 하는데 아니, 자식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으면 그 부모로서는 의사한테도 쫓아가보고 그다음에 또 한의원에도 가보고 침 놓는 사람도 찾아가서 무조건 매달리면서 이것 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카드를 써서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나오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야죠. 해보지도 않고 한미 간에 불편해질 거라는 식으로 걱정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은 미국대로 설득하면 됩니다.

▷ 김경래 :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미동맹 결렬하자는 거냐? 김연철 후보를 지명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현 : 아니요, 우리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북핵 문제 해결보다 한 발 먼저 나간다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깨지겠습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불편한 일을 해서 깨지고 강화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군사 문제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북 정책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한미 간에 그런 문제로 경협 문제를 가지고 조금 불화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동맹이 깨질 정도로 허약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그게 운영이 되는 거지 한국이 예뻐서 하는 거, 그건 착각이에요. 그리고 김연철 그 후보자는 원래 공세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먼저 치고 나갈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상황이 진전되면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 예.

▷ 김경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