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독일 회의서 “4차 산업혁명 불공정행위에 적극 나서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일 연방카르텔청 주최 경쟁회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과잉집행만큼 과소집행에 따른 비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계획입니다.

11일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독일, 벨기에, 세르비아 등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하고 유럽연합(EU)과 독일, 세르비아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격년으로 열리는 경쟁법 분야의 대표 국제회의인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해, 신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이론을 인용해 "기존 경쟁법과 분석기법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고민만 거듭하면 자칫 시장이 교정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라이텐베르거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문트 독일 연방 카르텔청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갖고, 이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재벌정책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