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불참 3인 “우리는 ‘보조축’ 아냐”…경사노위 “맡은 역할 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계층별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예정됐던 2차 본위원회 이후 우리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등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경사노위는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대답만 해 자괴감을 느꼈다"며 "산하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본위원회에서 수정·보완조차 못한 채 단순히 찬성, 반대만 결정하는 구조는 대화기구의 구성 의미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사노위가 2차 본위원회 무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여성·청년·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 등의 표현을 쓰며 의결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상대방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화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기에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해당 위원 3명이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당사자로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정리했으면 한다"며 본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오늘 3차 본위원회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어제 밤 늦게까지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회의 개최 5분 전에 문자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연이은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합의 등의 최종 의결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전체 합의는 안됐지만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들을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재소집해 해당 안건들에 대한 의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