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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
입력 2019.03.11 (11:35) 수정 2019.03.11 (13:28) 경제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일몰보다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 참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납세자연맹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해 5일 만에 참여자가 7천 명이 넘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어제(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법안 시효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설명해 어느 정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방향은 축소 쪽이지만 올해 당장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돼 2002년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시효가 8번이나 연장됐습니다.

도입 첫 해에 세금 감면 규모가 346억 원 수준이었지만 해마다 늘어 지난해 연말정산 땐 1조 8천537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또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201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1명이 평균 약 51만 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 받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24만 5천 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일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기재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
    • 입력 2019-03-11 11:35:47
    • 수정2019-03-11 13:28:42
    경제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일몰보다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 참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납세자연맹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해 5일 만에 참여자가 7천 명이 넘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어제(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법안 시효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설명해 어느 정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방향은 축소 쪽이지만 올해 당장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돼 2002년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시효가 8번이나 연장됐습니다.

도입 첫 해에 세금 감면 규모가 346억 원 수준이었지만 해마다 늘어 지난해 연말정산 땐 1조 8천537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또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201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1명이 평균 약 51만 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 받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24만 5천 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일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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