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명 “3월 국회서 법관 탄핵 추진해야”

여야 의원 5명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백혜련 의원과 평화민주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11일) '시국회의'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이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사법 불신 해결의 단초이고,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법관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꼭 두 당이 당론으로 법관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법관 명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명단을 공개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법관 6명을 재판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는 1차적인 것"이라며 "그 이후 조치들이 필요하다.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박주민 의원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