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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피고인으로 법정에…첫 재판 시작
입력 2019.03.11 (12:10) 수정 2019.03.11 (13:2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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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월 '변호인 전원 사임' 사태로, 예정됐던 재판이 파행을 빚은 지 40여 일 만인데요.

오늘 법정에 처음 피고인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앵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손에는 재판 관련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에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차장은,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도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말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이후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 2명도 임 전 차장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새로 합류한 변호인들이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 재판에서는 큰 틀에서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 등 30여 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올들어 두 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피고인으로 법정에…첫 재판 시작
    • 입력 2019-03-11 12:11:47
    • 수정2019-03-11 13:28:36
    뉴스 12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월 '변호인 전원 사임' 사태로, 예정됐던 재판이 파행을 빚은 지 40여 일 만인데요.

오늘 법정에 처음 피고인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앵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손에는 재판 관련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에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차장은,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도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말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이후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 2명도 임 전 차장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새로 합류한 변호인들이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 재판에서는 큰 틀에서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 등 30여 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올들어 두 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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