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이 걱정 덜고 안심하는 ‘포용복지’ 추진”

보건복지부가 올해 생계비와 병원비, 일자리 걱정을 줄이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더욱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나 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20만 원 추가 공제합니다. 자활단가를 26%가량 인상하고 자활장려금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나이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계 의료비 부담도 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됩니다.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5만 병상으로 확대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춥니다.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도 827개에서 100개 늘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관련 일자리도 늘립니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천 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 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의 양육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낮춥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50곳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애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10만 개를 추가로 만들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천5백 명에게 지원합니다. 또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상자는 719만 명입니다.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 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2만 7천 명의 건강검진을 돕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도 시작해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