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 연간 5천억 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연간 5천억 원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017년 1∼8월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 판매장려금)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연간 5,36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이 확보한 심결서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가입자당 판매장려금은 평균 44만 8,422원입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30만 원이 넘는 장려금은 불법 장려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1∼8월 통신 3사 가입자 가운데 도매나 온라인 영업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490만여 명(39.1%)으로 이중 49.2%가 불법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주권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