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위헌성”…“민주당·정의당은 늘 야합”
입력 2019.03.11 (16:21) 수정 2019.03.11 (16:21) 정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거꾸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명부를 배정하는 것, 한 개의 표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투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까지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야 3당 조찬 회동에서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폐지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위헌성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디테일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단일화를 한다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을 합치든지 하라"며 "늘 야합하는 것 같다, 선거법도 야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때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위헌성”…“민주당·정의당은 늘 야합”
    • 입력 2019-03-11 16:21:13
    • 수정2019-03-11 16:21:46
    정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거꾸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명부를 배정하는 것, 한 개의 표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투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까지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야 3당 조찬 회동에서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폐지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위헌성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디테일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단일화를 한다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을 합치든지 하라"며 "늘 야합하는 것 같다, 선거법도 야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때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