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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1,170억 원만 환수…1,030억 원 아직 미납
입력 2019.03.11 (17:40) 수정 2019.03.11 (17:46) 사회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11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확정된 추징금 가운데 절반가량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대대적인 추징금 환수작업이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난해에도 20억 원 가량을 추가 환수하면서, 오늘까지 집행된 전 씨의 추징금은 모두 1천174억 9천7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53.3% 입니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1천30억 원가량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 씨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전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 씨는 당시 312억 9천만 원을 낸 뒤 '남은 자산은 29만 원'이라며 추가 납부를 미뤄왔습니다.

이후 2013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전 씨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남은 금액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추징금 납부에 보태기로 했었지만, 전 씨는 최근 검찰이 이를 공매에 넘기자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전 씨의 회고록이 출간되자 법원으로부터 전 씨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추징 금액은 없습니다.

전 씨 측은 "책 출판 이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승인돼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두환 추징금, 1,170억 원만 환수…1,030억 원 아직 미납
    • 입력 2019-03-11 17:40:21
    • 수정2019-03-11 17:46:13
    사회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11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확정된 추징금 가운데 절반가량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대대적인 추징금 환수작업이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난해에도 20억 원 가량을 추가 환수하면서, 오늘까지 집행된 전 씨의 추징금은 모두 1천174억 9천7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53.3% 입니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1천30억 원가량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 씨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전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 씨는 당시 312억 9천만 원을 낸 뒤 '남은 자산은 29만 원'이라며 추가 납부를 미뤄왔습니다.

이후 2013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전 씨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남은 금액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추징금 납부에 보태기로 했었지만, 전 씨는 최근 검찰이 이를 공매에 넘기자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전 씨의 회고록이 출간되자 법원으로부터 전 씨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추징 금액은 없습니다.

전 씨 측은 "책 출판 이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승인돼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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