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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게 다 진실 아냐”…임종헌 첫 재판, ‘개입’ 적극 부인
입력 2019.03.11 (19:05) 수정 2019.03.11 (19:1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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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임 전 차장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여론전이다, 죄가 안된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특히 화가 루벤스의 그림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푸른색 수의 차림의 임종헌 전 차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구속기소된 지 넉달 만입니다.

검찰 조사에선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온 임 전 차장,

오늘은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검찰 공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명 화가의 그림을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칫 음란물로 보일 수 있는 작품이지만 아버지를 위한 딸의 헌신을 그린 성화(聖畫)라면서 검찰이 눈에 보이는대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증거라고 내민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단지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 개입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또 재판거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만들어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업무는 경계가 모호하고, 다른 기관과 협조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대법원의 의뢰로 시작된 점을 상기시키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임종헌 전 차장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앞으로 예정된 다른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보이는 게 다 진실 아냐”…임종헌 첫 재판, ‘개입’ 적극 부인
    • 입력 2019-03-11 19:09:41
    • 수정2019-03-11 19:13:03
    뉴스 7
[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임 전 차장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여론전이다, 죄가 안된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특히 화가 루벤스의 그림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푸른색 수의 차림의 임종헌 전 차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구속기소된 지 넉달 만입니다.

검찰 조사에선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온 임 전 차장,

오늘은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검찰 공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명 화가의 그림을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칫 음란물로 보일 수 있는 작품이지만 아버지를 위한 딸의 헌신을 그린 성화(聖畫)라면서 검찰이 눈에 보이는대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증거라고 내민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단지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 개입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또 재판거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만들어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업무는 경계가 모호하고, 다른 기관과 협조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대법원의 의뢰로 시작된 점을 상기시키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임종헌 전 차장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앞으로 예정된 다른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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