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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폐지 아닌 축소”…고소득자부터 시작?
입력 2019.03.11 (19:13) 수정 2019.03.11 (19:5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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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만 부총리가 축소를 언급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을 우려해 고소득자부터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혜민 씨는 물건을 살 때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김혜민/직장인 : "(신용카드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결제하기 편해서...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보통 세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20년 전 도입된 뒤 계속 시효가 연장됐는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직장인 한 명이 돌려받는 평균 세금 51만 원 가운데 카드 소득공제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절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증세나 제로페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가 시효를 연장할 때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개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일거에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방법도 중간 소득층 이하보다는 고소득층 감면을 줄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 폐지 아닌 축소”…고소득자부터 시작?
    • 입력 2019-03-11 19:17:22
    • 수정2019-03-11 19:50:45
    뉴스 7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만 부총리가 축소를 언급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을 우려해 고소득자부터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혜민 씨는 물건을 살 때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김혜민/직장인 : "(신용카드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결제하기 편해서...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보통 세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20년 전 도입된 뒤 계속 시효가 연장됐는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직장인 한 명이 돌려받는 평균 세금 51만 원 가운데 카드 소득공제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절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증세나 제로페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가 시효를 연장할 때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개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일거에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방법도 중간 소득층 이하보다는 고소득층 감면을 줄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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