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강화"

입력 2019.03.11 (23:05) 수정 2019.03.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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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주 KBS창원 뉴스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왜곡된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가 조례 개정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설업계와 예술계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자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의 대단지 아파트에 세워진
2억 원대 미술작품.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회장의
부인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작가들에게
작품 의뢰 '쏠림 현상'도 드러났고,

작가가 건축주에게
작품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관행도
확인됐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미술작품에 쓰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KBS창원의 연속 보도 이후
경상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과
작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입니다.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
건축허가 때 건축주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의를 내리도록 하고,
미술협회와 건설협회 등에도
주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작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제 등을 도입하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서곤/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하고 도내 작가들 의견청취로 공모제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건축주가 시에 작품 공모를
요청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는 공모를 의무화한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번 대책이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비뚤어진 오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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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강화"
    • 입력 2019-03-11 23:05:24
    • 수정2019-03-12 08:55:40
    뉴스9(창원)
[앵커멘트] 지난주 KBS창원 뉴스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왜곡된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가 조례 개정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설업계와 예술계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자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의 대단지 아파트에 세워진 2억 원대 미술작품.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회장의 부인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작가들에게 작품 의뢰 '쏠림 현상'도 드러났고, 작가가 건축주에게 작품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관행도 확인됐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미술작품에 쓰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KBS창원의 연속 보도 이후 경상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과 작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입니다.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 건축허가 때 건축주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의를 내리도록 하고, 미술협회와 건설협회 등에도 주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작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제 등을 도입하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서곤/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하고 도내 작가들 의견청취로 공모제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건축주가 시에 작품 공모를 요청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는 공모를 의무화한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번 대책이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비뚤어진 오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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