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는 빠진 정치 공방만

입력 2019.03.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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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명문고 설립
지역 인재 육성…
지난해부터
지역을 달궜던 현안이지만,
정작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안에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았습니다.

이만영 기잡니다.

[리포트]

소모적인 공방의
첫 불씨는 민간 사회단체였습니다.

서울대 진학률,
중앙 부처의 지역 출신 공무원 수 등
단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은,

지역 인재 육성 문제를
'명문대 진학' 틀에 가뒀습니다.

신규식/[녹취]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이런 위기 속에 인재는 곧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갈등의 불을 지핀 것은
충청북도와 교육청 모두였습니다.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무상급식 예산 합의문에
'명문고 육성'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문고의
개념조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합의'가 사태를 키웠습니다.

김병우/교육감(지난해 12월)[인터뷰]
명문고라는 게 무슨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교육학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세칭, 그래서 (명문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외 여론전에
시장군수협의회까지 가세하며,
본격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진 상황

충청북도는,
교육 문제를 도정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정책적 건의'라고
애써 바로 잡았지만,
대기업 측과의 사전 접촉설이 알려지고

교육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이미 단순한 제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시종/지사[인터뷰]
국립 교원대 부설고의 명문고화는 국가와 교원대가 책임지며, 기존 고교의 인재육성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등 역할분담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교육청의 대응도
논란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
하향 평준화 우려 등은
꾸준히 제기돼왔던 교육 현안이었지만,

당위적인 비판과 반박만 할 뿐,
이 같은 지적이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은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지역 인재는 빠진
정치 공방만 남으면서,
가장 시대착오적인 것은
두 기관장의 감정 싸움에
지역 현안을 볼모로 잡는 행태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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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인재는 빠진 정치 공방만
    • 입력 2019-03-11 23:26:39
    뉴스9(청주)
[앵커멘트] 명문고 설립 지역 인재 육성… 지난해부터 지역을 달궜던 현안이지만, 정작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안에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았습니다. 이만영 기잡니다. [리포트] 소모적인 공방의 첫 불씨는 민간 사회단체였습니다. 서울대 진학률, 중앙 부처의 지역 출신 공무원 수 등 단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은, 지역 인재 육성 문제를 '명문대 진학' 틀에 가뒀습니다. 신규식/[녹취]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이런 위기 속에 인재는 곧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갈등의 불을 지핀 것은 충청북도와 교육청 모두였습니다.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무상급식 예산 합의문에 '명문고 육성'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문고의 개념조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합의'가 사태를 키웠습니다. 김병우/교육감(지난해 12월)[인터뷰] 명문고라는 게 무슨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교육학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세칭, 그래서 (명문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외 여론전에 시장군수협의회까지 가세하며, 본격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진 상황 충청북도는, 교육 문제를 도정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정책적 건의'라고 애써 바로 잡았지만, 대기업 측과의 사전 접촉설이 알려지고 교육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이미 단순한 제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시종/지사[인터뷰] 국립 교원대 부설고의 명문고화는 국가와 교원대가 책임지며, 기존 고교의 인재육성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등 역할분담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교육청의 대응도 논란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 하향 평준화 우려 등은 꾸준히 제기돼왔던 교육 현안이었지만, 당위적인 비판과 반박만 할 뿐, 이 같은 지적이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은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지역 인재는 빠진 정치 공방만 남으면서, 가장 시대착오적인 것은 두 기관장의 감정 싸움에 지역 현안을 볼모로 잡는 행태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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