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나경원 국회연설 ‘경제이슈 3가지 주장’ 따져보니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다."
"일자리 정책에 54조를 썼지만, 결과는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고도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해 연설이 중단되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부분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지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주장을 따져봤다.

[검증.1] "지난해 4분기 1분위 근로소득이 36.8% 떨어졌다."

사실이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매 분기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정부가 각종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양극화가 심해진 양상을 보였다. 평균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계층 간 소득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3만 8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이 36.8%로 크게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2분위 소득은 4.8%가 줄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는 932만 4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 늘었다. 5분위 소득이 1분위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중간·고소득 계층인 3·4분위 소득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1.8%, 4.8%가 늘어 가구당 전체 월평균 소득은 460만 6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3.6%가 증가했다. 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한정해 봤을 때 분위별 수준은 1분위가 월평균 43만 원, 2분위는 164만 원, 3분위 268만 원, 4분위 393만 원, 5분위 68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4분기 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68만 원이었다.

통계청은 1분위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든 요인에 대해 "1분위 고령 가구 비중이 증가했고 취약계층의 고용이 부진했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1분위는 본래 가구주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무직자 비중도 높아 소득이 가장 적은 특징을 보인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전체 평균(53.2세)보다 10살 이상 높았다. 1분위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016, 2017년 모두 37%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분기에는 42%로 크게 치솟았다. 또한, 여성, 저학력자 비중이 커 임시·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특징을 보이는데, 지난해 4분기엔 임시·일용직이 15만 1천 명이 줄었고 자영업자는 9만 3천 명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근로소득 감소에 대해 "취약한 일자리,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통계 발표 직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통계 내용을 심층 분석해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약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요인으로 산업구조 변화, 경기 둔화 여건, 외국인 노동자 유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꼽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증.2] "무디스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사실이다.

무디스는 지난 4일 '세계 거시경제 전망 2019~2020'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2019년 2.1%, 2020년엔 2.2%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의 2.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19년 2.3%, 2020년 2.5%로 각각 제시했었다.

무디스는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 "투자 사이클 약화와 글로벌 무역 감속이 경제 모멘텀을 해쳤고 중국의 중간제품 수요 둔화와 반도체에 대한 수요 침체가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 성장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면서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표.

다만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확장된 재정·통화 정책을 펼 경우 일자리 증가와 소비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이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이라며 "가처분 소득의 160%가 넘는 가계부채가 소비지출 전망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지출을 지지할 것이고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일자리 전망도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세계 경제가 2018년을 정점으로 약해지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검증.3]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자리에) 무려 54조를 썼지만, 결과는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체로 사실이다. 나 원내대표가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아우르는 '실업'이란 개념으로 발언했고 이는 사실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에 지난 2년간 54조 원을 썼다는 부분은 이견의 여지가 있어 해당 주장을 '사실'이 아닌 '대체로 사실'로 봤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천 명 증가했다. 계절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 9천 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취업자 수와 비교하면 고용률은 6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실업자 수(102만→122만 명)는 늘었고 실업률(3.7%→4.5%)도 높아졌다.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30대에선 감소했지만 40~60대 이상에서 고루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사업현황 둔화와 구조조정 영향이 지속하면서 제조업 감소 폭이 컸고, 건설업은 건설투자 부진으로 영향을 받았다."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은 과다경쟁과 사업현황부진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가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이라고 언급한 건 실업자 수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일자리에 지난 2년간 54조를 썼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를 `일자리 예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여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2년 치 일자리 예산을 41조 원으로 보는 반면, 한국당은 54조 원으로 보고 있다.

2017~2018년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2년 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크게 네 가지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만 따질지,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여건 개선' 같은 연관성이 있는 항목을 모두 합산해 따질지 여부인데, 양측의 입장이 갈려 어느 쪽이 맞다라고 확실히 판정내리기는 어렵다. 일자리 창출의 책임이 있는 여당은 가급적 '좁게', 정부·여당의 책임을 부각해야 하는 야당에서는 가급적 '넓게' 해석해야 하는 입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최원석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서기관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여당이 주장한 41조가 정확한 수치라고 답하기는 어렵지만, 기재부가 일자리 정책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유사하긴 하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54조는 일자리 정책과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돼 과도하게 계산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K 판정기준] 

※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최다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