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소환 불응…진실 규명 불투명

입력 2019.03.15 (21:09) 수정 2019.03.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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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어제(14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 여성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5일)도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오늘(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는데요,

김 전 차관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조사단은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 현관 앞에 늘어 선 취재진.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15일) 오후 3시까지 나와달라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통보에 아무런 답도 없이 불응한 겁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첫 공개소환 요구였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소환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을 강제 구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압수수색이나 구인과 같은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없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출석을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는 이달 말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되면 이번 사건의 진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지만 핵심 당사자의 진술이 빠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 차례 기한 연장 요청이 거부된 조사단은 다음 주 다시 한 번 과거사위에 기한 연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 단체들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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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소환 불응…진실 규명 불투명
    • 입력 2019-03-15 21:10:25
    • 수정2019-03-15 2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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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어제(14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 여성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5일)도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오늘(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는데요,

김 전 차관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조사단은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 현관 앞에 늘어 선 취재진.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15일) 오후 3시까지 나와달라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통보에 아무런 답도 없이 불응한 겁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첫 공개소환 요구였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소환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을 강제 구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압수수색이나 구인과 같은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없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출석을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는 이달 말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되면 이번 사건의 진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지만 핵심 당사자의 진술이 빠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 차례 기한 연장 요청이 거부된 조사단은 다음 주 다시 한 번 과거사위에 기한 연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 단체들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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