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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부르카 금지법안’ 마련…처벌조항 삭제
입력 2019.03.17 (00:31) 수정 2019.03.17 (00:36) 국제
스위스 연방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안'을 마련했다고 스위스인포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7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히잡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부르카 금지 법안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 법안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각 주와 정당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연방정부가 마련한 '부르카 금지 법안'에서는 처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성명에서 정부 차원의 전면 금지는 반대한다며, 각 주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문제로 강제 조항은 용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자발적으로 부르카나 니캅 등을 착용하는 여성도 있으며, 현행법 만으로도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전체 26개 주 가운데 주민투표를 거쳐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한 법률을 시행 중인 곳은 티치노와 장크트갈렌 두 곳 뿐입니다.

스위스 의회는 서명을 받아 제출된 법안과 정부가 낸 수정안을 모두 논의한 뒤 국민투표 날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스위스 정부, ‘부르카 금지법안’ 마련…처벌조항 삭제
    • 입력 2019-03-17 00:31:28
    • 수정2019-03-17 00:36:04
    국제
스위스 연방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안'을 마련했다고 스위스인포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7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히잡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부르카 금지 법안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 법안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각 주와 정당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연방정부가 마련한 '부르카 금지 법안'에서는 처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성명에서 정부 차원의 전면 금지는 반대한다며, 각 주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문제로 강제 조항은 용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자발적으로 부르카나 니캅 등을 착용하는 여성도 있으며, 현행법 만으로도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전체 26개 주 가운데 주민투표를 거쳐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한 법률을 시행 중인 곳은 티치노와 장크트갈렌 두 곳 뿐입니다.

스위스 의회는 서명을 받아 제출된 법안과 정부가 낸 수정안을 모두 논의한 뒤 국민투표 날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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