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선거제 개혁…쟁점과 전망은?

■ 진행 : 김진수
■ 대담 : 김종민 제20대 국회의원, 장제원 제18·20대 국회의원

-어렵게 문을 연 국회가 선거제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전운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개혁 법안에 대해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을 추진하기로 나서자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금 거대 정당들의 대립으로 선거제 개혁이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일요진단, 선거제 개혁의 쟁점을 짚어보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또 난항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두 분 모셨습니다.
왜 난항이고 이 접점을 찾을 수는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제 개혁을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거제 개혁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부터 좀 듣고 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 개혁은 저희 민주당은 오래됐습니다.
전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20여 년 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렇게 계속 당론을 유지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아시지만 선거를 하면 영남과 호남은 한 당이 거의 다 차지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과 호남에서 공천받으면 다 당선되거든요.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이런 사실 민주주의가 상실된 그 30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선거제도 바꾸자, 이런 게 출발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남, 호남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나 기타 다른 지역도 우리가 1등만 뽑잖아요.
선거하면 딱 1등, 나머지는 다 뭐 낙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정당, 특히 저희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득표수를 40%를 얻었는데 의석은 50%, 60%를 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소수당에 대한 그런 침해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올라왔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지금 국민들이 맨날 왜 일은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하냐, 일은 안 하고 맨날 지역구 가서 자기 선거운동만 한다.
결국은 일을 안 하는 국회가 제일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요소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동종교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각 선거구마다 한 명 딱 대표를 뽑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뽑는 기준이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
대개 한 50대 정도. 그다음에 남자를 많이 뽑아요.
그다음에 대개 대학이 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경력도 공무원을 했든지 옛날 민주화 운동을 했든지, 아니면 판검사 경력이 있든지.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기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당선됩니다.
1등을 뽑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되게 다양해져 있거든요.
2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그리고 또 남성, 여성이 반반이고. 그리고 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졌는데 국민과 사회는 다양해졌는데 국회는 동종 교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여론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의 변화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문제들을 좀 개혁하자 해서 선거법을 이번에 좀 바꾸자.
이게 국민적인 의견이 모아진 거죠.
-하여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하여튼 비례성, 대표성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민 의원께서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제도로 바꿔보겠다는 건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우리 국민들의 투표 성향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제도로 한번 바꿔서 정치 개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거꾸로 된 거거든요.
국회가 바뀌어서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바꿔 가는 게 맞지 제도로 국민들의 투표성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놓고 고민하는 지점은 사실은 이러한 권력이 집중,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지긋지긋한 대결 구도거든요.
저도 18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550만 표로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제가 국회의원에 첫 입문을 했는데 국회는 그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정책이나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국회는 제1야당이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긋지긋한 대결 구조를 좀 종식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 일단 권력 분점을 하고 그 권력 분점에 따른 선거 제도 채택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좀 갖고 와서 서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큰 정치 개혁이 아니냐.
여기에 저희는 초점을 두고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거제도의 개혁은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작년, 손학규 대표님께서 선거 제도만을 가지고 단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은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국회는 어차피 협의의 기관이고 협의의 논의를 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5당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단, 이것과 함께 권력 구조 문제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합의에 근거해서 우리 정개특위 만들어서 15차에 걸쳐서 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게 자꾸만 당론을 이야기 안 했다고 자꾸만 공격을 하시는데 저희는 선거구제 개편보다는 권력 구조 개편 문제에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논의 15차례의 논의 과정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연동형 제도는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많이 발의를 하셨지만 다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쟁점인데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건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하고 저희는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300명으로 한정을 짓자.
두 번째, 300명 한정된 상황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의석수를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50:150, 225:75, 또 200:100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연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야 3당은 100% 연동하자, 준연동, 보정연동, 복합연동, 이야기가 다 나왔거든요.
이쯤 논의되면 이제는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민주당에게,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은 이쯤 되면 권력 구조 개편 논의하자.
그거를 물꼬를 터주면 이게 급물살을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 권력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화답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6번 항을 할 생각이 없지 않느냐.
대통령 중심제를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가장 맞는 건 저희가 볼 때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270석으로 지역구 소속으로 가자.
이것이 맞지 않느냐.
교과서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 설명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하여튼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이 갖고 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이렇게 대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의 장점은 저희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올곧이 의회 의석수로 반영해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대통령제를 그대로 놔뒀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막강한 대통령제를,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의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점.
-장점은 있죠.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은 많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그 문제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도가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견인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게 현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선거 제도는 잘못된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도로 국민의 투표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투표 성향이 제도에 가로막혀 있는 부분.
이 장벽을 깨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민주당이 영남에서 30% 득표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30% 득표가 투표 성향이에요, 국민들의.
30% 의석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면 어쩌다 그렇게 됐나 보다.
30년 내내 계속되는 건 제도가 벽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이 지금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권력 구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나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뭔가 의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또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 조정되어야 한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통령제하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내각제라든가 의회제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제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겠다.
그래서 부분 연동제, 한국적 연동제를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의석수가 좀 늘어납니다, 연동제를 하게 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권력 구조 문제하고 의석수 문제, 초과 의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 연동제, 한국형 연동제를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제안한 방식으로 가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초과 의석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권력 구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다수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각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선거제도로 가면 양당제가 주로 중심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당제라고 하는 것, 양당제를 하면서도 즉 중심 정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여당이 뭐 최소한 의석의 40%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중심 정당이 한 40% 이상 정당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
만약에 100% 연동제로 가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여당이든 뭐든 대통령 정당이든 다 30%대 정당으로 다 다당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연동제로 하게 되면 40% 이상의 중심 정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50%가 되든, 40%가 되든 여당이 만들어지면 대개 50%가 안 되고 40% 이상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다른 야당하고 협치를 하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50% 과반수 넘어서 빼오기하고 이렇게 50% 이상을 만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방통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선진화법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40% 이상 정도 중심 정당이 형성이 되면 다른 군소정당 내지는 뭐 대연정을 하든지 해서 협치를 구조화하는 선거제도로 가자.
이게 지금 우리가 부분 연동제를 제안하고 있는, 특히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취지죠.
-우선 김종민 의원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종민 의원하고 선거 제도 관련해서 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올곧이 의석에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대결 구조 종식을 하고 서로 협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어떤 신념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자꾸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치 지형을 만들어놓고 그 정치 지형이 이상적이다.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가자는 쪽으로 자꾸만 몰고 가거든요.
국민들의 뜻을 올곧이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주신 그 안에서 저희가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동형제가 그렇게 정말 좋은 제도라면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연동형의 장점을 100%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뜻이 국회의원을 늘리지 말라고 하니 300명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연동형이 반쪽짜리 연동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구가 한정돼 있고 그 숫자만큼, 그 숫자에서 초과되는 의석이나 못 받은 의석들을 비례대표에서 어떻게 보면 보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연동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수를 한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국민들의 뜻 때문에 300석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국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지만 또 그것을 50%만 하겠다는 거예요, 연동을.
300석 안에서.
그럼 반쪽의 반쪽짜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거대 정당들이 이 작은 정당에게 의석 몇 개 더 주는 이런 식이 돼서 실제로 우리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양당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양당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포괄적 정당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정당 안에서 조금 왼쪽에 계시는 분, 또 아주 우측에 계신 분들이 포괄적인 보수 진영을 형성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중도에서 진보 진영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각 정당 내의 정당의 테두리를 느슨하게 가면서 양당제의 포괄적 정당으로 가면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라고 국민들이 허락하실 때 제대로 된 연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논의가 지금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요.
막 지금 나가서.
일단 장 의원님께서 한국당의 입장을 이야기해주실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다당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김 간사님은 협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다당제가 안 된다고 못을 과연 박을 수 있는 사안인지가 제가 일단 의문이 들고요.
-아니요.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안도 발의할 수 있어요.
예산 편성권도 있습니다.
감사 권한도 있습니다.
법안, 예산, 감사권, 다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정말 집중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양당제 구조를 통해서 책임정당, 대안정당이 나와줘야지만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당제가 출연을 해서 국회가 지리멸렬해지면 이 일방적인 대통령제가 더 강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제하고는 연동형이 맞지 않다.
그다음에 내각제하고 연동형이 왜 어울리느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군소정당이 나오더라도 필연적으로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립 내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립 내각이라는 틀 속에서 권력이 분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립내각 속에서 한 정당이 연립내각을 탈퇴했다, 그러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내각제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은 내각제와 어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력 구조 문제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뭐 권력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하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다고 봐요.
대통령 중심제 의견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
이걸 인정하면 지금 선거제 바꾸는 어떤 의미나 어떤 방향이 크게 잘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선거제도를 바꾼 취지가 연동형이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언론에서 야 3당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연동형이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종교배를 깨자,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이 돼서 다양한 목소리가 합의를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
지금 양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당이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특활비 영수증 없이 그냥 줘도 이런가 보다 하고 서로 비슷하게 판단하는 게 해외여행을 가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해외여행 갈 수 있지, 이렇게 판단 기준이 비슷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국민한테 이익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바꾸는 방식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핵심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단순 대표제로 지역구에서 1등만 뽑게 되면 어느 지역구에서 야, 여기는 장애인 좀 뽑아라.
여기는 여성 좀 뽑아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 그야말로 유권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의, 개별 유권자들의 뜻은 뭐 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믿음직한 사람, 또는 남자 이렇게 성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 국민들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뽑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 있는 국회 구성을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일단 1번.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때 그래도 의석이 득표 수에 비례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게 연동제인데 연동제를 하려면 일단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의회제로 가야 100% 연동제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하에서 그나마 대통령 정당, 즉 여당이 중심 정당으로, 한 40% 이상 득표가 가능한.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당한테 힘을 몰아줘야겠다.
이런 선택도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야기한 준연동제 혹은 부분연동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제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 대통령제하에서 여당이 일방 독주를 하지 않고 다른 야당들, 그게 뭐 왼쪽 야당이든 오른쪽 야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제어되거나 아니면 견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완전 연동형제는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다는 게 또 민주당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부분 연동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야 3당하고 지금까지 쭉 한 달 동안 논쟁을 했던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저는 민주당의 사고가 조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꾸만 우리 국민들을 보고 왜 엘리트만 뽑느냐.
왜 50대만 뽑느냐.
왜 남성만 뽑느냐라고 자꾸만 혼을 내면 안 돼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
-그러니까 그건 공천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가 장점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정치 토양에서는 4당이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사람이 뛰어나가서 예를 들어서 18대 총선할 때 친박 연대가 정당 득표율이 13.4%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형적인 정당이 40석 이상을 갖고 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해요.
무조건 연동형제가 국민의 뜻을 올곧이 반영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어떤 정당이 기형적인.
-친박 연대.
친박 연대.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나와서 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3.4%를 받았습니다.
-친박 연대 의원들 많이 아직도 계신데 기형적이라고.
-그래도요.
저는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추종하는 정당이 밖으로 나가서, 13.4%...
그럼 40석의 엄청난 힘을 가진 정당으로 나온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도 있지만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든 간에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점만 자꾸 부각하다 보면 그 장점에서 파생되는 단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이고 그 게임의 룰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것이 마치 지고지순한 선인 양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 트랙을 태울 때는 정말 국민들의 컨센서스, 국민들의 동의가 되는데 한 정당이 반대를 해서 태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는 양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 의원님한테 드렸던 질문을 같이 드려볼게요.
그러면 완전 연동제가 그렇다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그러면 지금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준연동제,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 그것도 반합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준연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상 연동형제를 위한 연동형제예요.
작은 정당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준연동이라는 조금 이상한 제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연동형 제도의 장점을 위해서는 연동형 제도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연동이라는 것은 비례대표 의석 중에 반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연동형 제도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죠.
대통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보완적인 요소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그러면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반론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말씀하세요.
-일단 지금 우리 국민의 뜻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친박 연대가 14% 얻었으면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렇죠.
-저는 국민의 표가 의석으로 환산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국민이 14% 줬다고 해서 그게 뭐 국민의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선거 제도 개편은 100%는 아니어도 방향은 국민들이 표를 준 만큼 의석을 얻는 방향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자고 하는데 한국당이 그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양당이 그냥 같이 지금처럼 해 먹자.
이런 소리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제...
-그래서.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양당이 계속 의회에서 싸우는 게 국민의 뜻이냐.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들이 양당한테 표를 완전히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꼭 3당, 4당, 적어도 4, 5당 정도의 다당제를 꼭 유지를 했어요.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독일처럼 7, 8당 이렇게 완전한 다당제는 아니어도 적어도 4, 5당 정도가 다당이 돼서 1, 2당이 서로 둘이 막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걸 하지 마라.
그래서 4, 5당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
협치를 해야 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87년 개헌 이후에 한 번도 국민들이 그냥 온전히 여당에게 과반수를, 완전한 과반수를 잘 안 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 하지 말고 적어도 한 40% 이상은 의석을 줄 텐데 50%, 60%는 안 줄 거다.
왜?
네가 다른 정당하고 좀 협의해 가면서 해라.
그래서 저는 이 협치 제도를 위한 게 지금 온건한 다당제의 의미라고 보는데 지금 자꾸 한국당은 270석 100% 소선거구제, 이런 완전히 양당제가 되거든요.
이 양당이 서로 좀 대화가 되고 미국처럼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이면 모르는데 한국당 보세요.
지금 거의 무슨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목소리만 수렴되고 있는데.
-지금 선거구제 선거 제도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의 태극기 부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양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정당이면 괜찮은데.
-김종민 의원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 양당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좋은 겁니다.
왜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김종민 의원님.
-이건 국민의 뜻이에요.
-그렇게 선거구 제도가 연동형이 그렇게 좋은 제도면요.
선거 제도만 패스트를 태우십시오.
저는요.
이런 선거 제도 문제를 가지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가장 룰이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1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
그다음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지금 선거 제도만 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태웁니까?
공수처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그거 없으면 선거 제도 문제 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태웁니까?
이렇게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선거 제도를 이용해서 야 3당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좀 들어보세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 더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줄 수 있도록 결선 투표제를 선택을 하든지요.
51%의 대통령이 49%의 후보 진영을 완전히 탈락시키고 제왕적인 권력,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49%의 사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제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권력 구조 앞에서 의회는 그러면 그야말로 민주적이고 아주 서로 협치의 구조의 틀을 만들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 독선적으로 갑니다, 권력이.
이것은 이 비민주적인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쟁점이 너무 분산되니까요.
-분산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51% 대통령이 100을 가집니다.
-단일 쟁점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제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는 그야말로 협치의 틀이 되고 서로 4개, 5개 군소 정당까지 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51%로 100%를 대변하고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두고 의회만 민주적으로 협치를 잘합시다, 이야기하는 건 대통령의 독선을 방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김 의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하시는데.
-같은 쟁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때그때 반론을 안 하니까.
-오케이, 제가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볼 테니까요.
일단 그러면 지금 자꾸 권력 구조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국당은 어떤 당론으로 권력 구조를 정하신 게 있습니까?
-당론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정치 개혁을 바라보는 가장 큰 시선은 이 지긋지긋한 대결 구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는 일단 반대하시는 겁니까?
-반대, 찬성을 떠나서요.
연동형제, 그러니까 국회라는 게 뭐 이거다, 저거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와 협상 속에서 파생되지 않습니까?
연동형제를 민주당과 야 3당이 그렇게 지고지순하고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력 구조 개편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한국당도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선거법 개정...
-소극적 동의죠.
-선거법 개정 동시에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 된 다음에 권력 구조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애매합니다.
문구가.
그러니까 선후에 대해서 저희는 동시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 선거 제도 문제를 논의를 쭉 하되 그것과 동시에 권력 구조 문제를 논의하자고 문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개정.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다.
-선거법 개정이라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그렇지 않죠.
-그게 개정이 되는 거지.
-선거 제도 문제는 만약에 정말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 안 지키면.
그럼 원 포인트 개헌은 200석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선거 제도만 통과시키고 권력 구조 문제를 계속 통과를 안 시키면 저희가 200석을 헌법을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 논의하면 이 정도에서는 지금 연동형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지금 나온 다양한 제도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권력 구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감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안은 정부에 줄 것이냐.
예산편성권은 국회에 가지고 올 것이냐.
이런 아주 심도 있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권력 구조 문제 논의가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거구 제도 논의가 됐으면 동시에 권력 구조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합의문을 그렇게 이해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깬 게 아니다.
그 합의문 자체가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후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일단요.
제가 우리 쟁점을 하도 여러 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쟁점은 제가 정리할 테니까.
-저한테 반론 기회를 주셔야 해요.
-먼저 반론 그럼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자꾸 저쪽에만 하시니까 제가 그때그때 너무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그럼 반론하시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많은 쟁점들이.
-토론의 방법이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토론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문제야.
-차차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일단 반론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자꾸 장제원 의원님한테 여러 번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상호 간에 좀 짚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권력 구조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합의 사항은 선거법 개정 논의를 5당 대표가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한 마지막에, 선거법 개정을 합시다 하고 국민하고 약속을 하는데 개정과 동시에 이어서 동시에 이어서는 뭡니까?
그냥 동시에 개정 논의와 동시에면 장제원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논의를 같이 하자, 병행하자.
우리 나경원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법을 아시는 분이고 문장을 아시는 분이에요.
합의를 아시는 분인데 개정과 동시에 이어서 하자고 문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개정 이후에 이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합의가 다 된 겁니다.
그때 이미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도 그 이후에 한 번도 동시에 개헌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합의를 하자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기 위해서 권력 구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거 1년 남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선거법 개정을 하고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15일까지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개헌은요.
기본적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 투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전에 날 잡아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투표까지 이르는 이 기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얼마나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큽니까?
그렇다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선거법을 12월까지 합의 못 하고 2월까지 합의 못 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을 안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말 권력 구조를 고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의대로.
-반론할까요?
-동시에 개정을 하면 동시에 이어서 권력 구조 논의를 하면 우리 합의 지킬 겁니다.
논의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반론 좀...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건 지난 12월 여야 5당 합의문 6항인데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론하시죠.
-6번 항입니다.
권력 구조 개헌 논의와 원 포인트 개헌을 시작한다는 게 6번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허들을 만든 거고요.
저희가 선거 제도를 개편하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권력 구조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의 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쨌든 파생됐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적 상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면 소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견인을 해줘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견인을 해야 합니다.
왜 자꾸만 소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당론 내놔라, 어떻게 할 것이냐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야 3당이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를 견인해야 합니다.
그 견인을 하는 가장 큰 문제가 권력 구조 문제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선거구제 문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부터 논의를 합시다.
김종민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권력 구조 문제는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위에는 한복 입고 밑에는 양복 입는 이러한 기형적인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대통령을 견제할 수도 없는 그런 의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그래, 한번 원 포인트에 대해서 권력 분점에 대해서 확실히 논의하겠다는 시그널을 내놔라.
그러면 이건 급물살을 탈 수 있고 우리 당내에서도 오케이, 한번 해보자라고 만들 수 있다.
저희를 이 문제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해찬 대표라든지 대통령께서 이 권력 분점에 대한 논의를, 의지를 한 번이라도 표출해 주셨습니까?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원내대표가 5당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이건.
그래서 동시에 곧바로 논의를 하자.
이 약속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 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이 한 번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대개 우리 장제원 의원님은 좀 다르시지만 다 아시잖아요.
다른 의원도 와서 우리 정개특위 회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거법 개혁하지 말자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한국당의 성의 문제, 그동안의 자세 문제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권력 구조 문제가 제가 개헌 특위를 그전에 2년 정도 같이 했거든요.
저도 의회제가 민주주의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제로 개혁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의원 내각제요?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이 용어가 저는 의회제라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여간 의회제로 개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걱정을 해요.
왜?
국회가 정당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는 사람 뽑아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 게 권력 위임에도 더 효과적이다 이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이 제도를 아직 선호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60% 이상이 지금 이른바 내각제, 의회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회제로 가자, 또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내각을 구성을 하자.
이런 주장이 일단 국민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협치의 제도화,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는 정도면 지금 선거법을 논의를 하고 빨리 개정 작업을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고 이게 이제 시한이 얼마 없으니까.
해놓고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백 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제를 지금 포기할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연동을 시켜야 하는데 대통령제를 포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반론을...
-이게 패스트 트랙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패스트 트랙이 왜 여야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를 넣느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깼느냐, 안 깼느냐 이 부분을 짚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깨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이 문구만으로 볼 때 개정, 선거법 개정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할 때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의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개헌 논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논의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걸 지금 합의를 깬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패스트 트랙하고 또 연결이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아직도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지금 바로 그 답을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해주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우리가 합의한 6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권력 분점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뜻이 없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꾸만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는 건 좋은데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내 손으로 뽑는 거 싫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더 원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국회의원을 내리꽂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선택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서울에 가서, 국정에 가서 이 국정의 한복판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국회의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길 원하고 국회의원은 그러면 정당에서 내리꽂는 국회의원을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논의가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신,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권력 분점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정당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6번에 대한 담보를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깬 겁니까?
-제가 좀 쟁점을 따로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곤란한데 일단은 대통령제를, 대통령제와 권력 분점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건 국어입니다, 국어.
문구예요.
그래서 이건 주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실 관계입니다.
일단 선거법 논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개헌 논의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 개헌 논의는 권력 구조 개편이지 내각제 개헌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저는 권력 구조 개편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 안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안에서도 지금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듯이 대통령이 지금 법률안 제안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권도 국회가 갖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감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각을 또는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거의 임명을 하게 돼 있고 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처럼, 미국은 차관이나 대사까지 다 국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의 다양하게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또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저는 권력 구조 개편에 충분히 속해 있는 문제다.
그런 거라면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데 자꾸 내각제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합의 해도요.
국민들이 반대 서명운동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동형제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합니까?
이 정도, 제가 자꾸만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 개편과 맞물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게임의 룰일 뿐입니다.
이 게임의 룰이 대한민국 정치 틀을 바꾸는 정책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문제까지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장기논의 과제로 민주당이 생각한다면 선거 제도만 딱 놓고 우리가 논의를 가게 되면 이건 게임의 룰이에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제 입법을 하는 틀을 만든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입니까?
-저는요.
-두 번째.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한 가지만.
-패스트 트랙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만 듣고요.
-답변을,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끌고 가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연동형제는 압도적으로 지지합니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이 정도 합의 사항에 대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합의를 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권력 구조 문제를 담보로 해달라는 거고 그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협의, 협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이런 걸 하지 않고 야 3당과 합의해서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
이게 정치 개혁은 아니죠.
-김 의원님.
-지금 패스트 트랙 이야기하는 건가요?
패스트 트랙?
-지금 아직도 지금 권력 구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논의가 선거법 개정 동시에 지금 논의를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일단 권력 구조.
-갑자기 권력 구조 문제 논의가 돼 버린 느낌이라서요.
-교과서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장제원 의원님.
-다수의 소리입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는 건.
-장제원 의원님.
-학계에서 다수설입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선거구제 문제와 권력 구조 문제를 왜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패스트 트랙.
-사회자께서 저희가 합의를 안 지킨다고 다그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희는 분명히 권력 구조 문제의 허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깼다는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면 당황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헌 논의를 이제 선거법 저걸 보면 선거법 개정이 된 후에 개헌 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치 개헌 논의를 하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동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거죠.
그게 왜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개헌 논의라는 것은 진짜 얼마나 복잡한 문제입니까, 또.
-선거 제도 문제는 복잡 안 합니까?
선거 제도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선거 제도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요.
-그게 지고지순한 선입니까?
-장제원 의원님.
국민들의 80%가 지지합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패스트 트랙의 선거제를 태우는 문제에서 이견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패스트 트랙 문제도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 권력 구조를 논의해야 뭐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어서 권력 구조 논의를 하자, 이 합의를 지키자는 거고요.
패스트 트랙 문제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패스트 트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당이 이 논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즉 12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합의한,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수단을 지금 꺼낸 건데 자꾸 선거법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것도 정말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할 게 패스트 트랙은 의결이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로 5명이 합의를 했어요.
여행을 가자고 그랬는데 어디를 갈까, 언제 갈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이야기도 안 하고 회의하는 데 나오지도 않고 여행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명이 어떻게 한 거냐면요.
세 달 이따 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갈 거다, 비행기 표를 하나 끊어놓은 겁니다.
비행기 표 끊어놨으니 세 달 동안 한번 입장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비행기 표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비행기 표 끊은 걸 가지고 너희 4명이 혼자서 여행 가려고 하느냐.
우리만 빼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건 완전히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 트랙을 걸어놨어도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당이 언제든지 선거법 개정 논의한다고 하면 5당 논의가 열려 있는 겁니다.
합의되면 이건 취소하는 겁니다.
-이 의견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패스트 트랙을 걸어놓고 협상하자?
그러면요.
-패스트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협상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협상이라는 건요.
다 열어놓고 해야 합니다.
이게 연동형이 어떻게 될지부터 시작해서 의석수는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권력 구조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고.
그런데 패스트를 딱 걸어놨어요.
330일 이후에는 무조건 집권상정돼서 투표를 강행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죠.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수결에서 패스트 트랙 태울 수 있겠죠, 국회법상.
다만 선거제도 문제는요.
이거는요.
우리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펀더멘탈, 기초의 문제입니다.
3권분립의 나라에서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논의를 제1 야당의 한 축이 소극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민주당이나 야 3당이 힘을 합쳐서 견인해야 하죠.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이 견인입니까?
협박이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건요.
장제원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정개특위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년 6월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작년 상반기에 만든 정개특위가 왜 안 됐습니까?
한국당이 명단을 두 달 동안 안 내서 안 굴러간 거예요.
그나마 명단을 낸 다음에 장제원 의원님이 나중에 간사로 바뀌셔서 들어오셨지만 그 이전에 간사분 한 분 간신히 참석하고 다른 분들 중에 제가 정개특위 위원 분에 회의에 참석한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김종민 의원님.
-회의록 보세요.
-저희가 소위에 그렇게 참석 안 했습니까?
간사밖에 참석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지금 그리고 우리 한국당이 내내 의원 총회를 하든지, 정개특위에 가서 회의를 하든지 이 여야 5당의 합의 사항을 계속 안 지키는 발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좋다.
우리가 이런 의견이다.
이 의견을 내셔야 하고 얼마 전에 냈어요.
패스트 트랙 태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의견이지만 5당이 논의를 해서 대세가 흐름이 한 곳으로 모아지면 그쪽으로 가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으면 지금 패스트 트랙 안 할 수 있죠.
왜 합니까, 그걸?
-저희가.
-그런데 한국당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선진화법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어떤 의견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을 받아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최장 330일.
-법안 통과시키는 건 아니죠.
법안을 상정만 하는 거죠.
-상정.
그리고 330일, 최장 330일이죠.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 처리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그 기간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합의만 하면.
-취소하는 거죠.
-당연히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패스트 트랙을 태웠다는 그 자체는 저희에게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한을 떠나서요.
선거 제도 문제는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 제도가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장단점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나 야 3당은 지고지순한 선거 악의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선거법에 있어서는 시한에 몰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법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가는 게 좋다, 이게 맞는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아까 김대중 대통령부터 20년 내내 그 이전부터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예요.
이 선거 제도는 정말 잘못됐다.
지역주의를 강화시킨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일부에서 이 기득권을 놓기 싫은 일부가 계속 반대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합의해야 하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지금 2%밖에, 신뢰가 2%밖에 안 될 정도로 국회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남은 한국당, 호남은 민주당 국민의당.
이런 국회를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이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일부에서 자꾸 기득권 때문에 반대를 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게 지금 여야의 4당의 합의사항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논의를 참여하세요.
그러면 같이 논의할게요.
정 안 되면 국민하고 약속한 거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선거법 개정하겠다.
그러니 이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김종민 의원님 아시잖아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죠.
검토에 방점이 있는 합의를 가지고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아니고요.
기득권을 놓치면 기득권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민주당이요.
지금 대통령의 기득권부터 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논의가 가능한 거예요.
자꾸만 말이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논점을 바꿔서 자꾸 이제 게임의 룰, 게임의 룰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게임의 선수들, 당사자들이 지금 룰을 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3자로서 저는 그게 온당한가라는 어떤 생각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저는 맞는 말씀인데, 저는 사실 의회주의라고 하는 게 의회가 입법권을 포기하거나 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건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익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의회에 너희가 정말 신중하게 토론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라라고 전문적인 어떤 책임을 준 거기 때문에 입법권이 훼손되는 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기득권 관련된 거, 이익과 관련된 거 의원들 보수 문제, 이런 선거법 문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정 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를 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객관적인 기관의 안을 만드는 건 거기에 의뢰를 하고 의결은 역시 의회에서 해야 하니까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처럼 선거법 개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국민들의 공론을 모아서 만드는 기구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장 의원님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의 룰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게임의 룰을 만든다는 게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국회 외에 이러한 선거제도라든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고 치자고요.
그건 어디서 구성을 하죠?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면 민주당 몫이 있고 자유한국당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마치 선관위에서 만든 획정위원회처럼 말이죠.
-그럼요.
-제가 대안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이게 논의가 과연 잘 되겠느냐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한 제도를 찬성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국민이 찬성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쳇바퀴 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
어떤 대안이 있다고 그러시면.
-이번에 저희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하면서 정개특위에서 정당 추천을 안 했습니다.
각 변호사 협회라든가 선거학회라든가 이런 8개의 기관들,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좀 안 된다.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역적으로 치부돼 있다, 이런 반대 의견만 제안하는 것으로 해서 8명을 구성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국회 외에 이런 공론 기구를 만든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의 공론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 그거는 국민 상식에 볼 때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시민공론, 이 두 가지 공론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법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겁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가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해요.
그걸 보고 있던 국민들이 국민 평균의 판단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라고 판단을 해주거든요.
이 두 가지 판단이 결합이 되면 저는 의미 있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것들의 공론화 과정이겠죠, 그렇죠.
공론화 과정인데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패스트 트랙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번에, 이번 확답을...
-아울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생각합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하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패스트 트랙 태우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하여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심을 더 잘 반영하도록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데에는 아마 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보다는 민의를 더 잘 받드는 국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선거제 개혁에 진지하게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