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 합의”…한국당 “총력 저지”

입력 2019.03.18 (08:04) 수정 2019.03.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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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담았는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5일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어 세부 쟁점도 합의를 이룬 겁니다.

여야4당은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뒤, 지역구 의석을 뺀 숫자의 절반을 먼저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정당별 배분이 끝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추가로 배분합니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정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 수가 상대적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하고 공천 심사와 당원투표 과정을 선관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했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을 오늘 각 당별로 보고하고, 조만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야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국회의원과 전국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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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 합의”…한국당 “총력 저지”
    • 입력 2019-03-18 08:07:46
    • 수정2019-03-18 0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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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담았는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5일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어 세부 쟁점도 합의를 이룬 겁니다.

여야4당은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뒤, 지역구 의석을 뺀 숫자의 절반을 먼저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정당별 배분이 끝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추가로 배분합니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정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 수가 상대적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하고 공천 심사와 당원투표 과정을 선관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했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을 오늘 각 당별로 보고하고, 조만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야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국회의원과 전국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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