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 처벌은 여성 기본권 침해…위헌”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또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