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혐의…국정원 전직 간부 기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4년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 내용과 이에 대해 유 씨의 동생 가려 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전 차장 등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탈북자의 증언 내용 등이 보도되도록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는데, 문건에는 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 씨가 해당 탈북자 관련 정보도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보이게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서 전 차장 등을 기소했으며, 단순히 이들의 지시를 이행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실무자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서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하 전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 국장은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