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청력 마비시켜 병역면제…전 국가대표 선수 등 적발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인터넷 방송 BJ 등이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거나 면제받으려한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 8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에 일정 시간 귀를 대고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켜 장애진단을 받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거나 혹은 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무청 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본인이 병역 면제를 받은 뒤 나머지 7명의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2011년 청력을 일시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이나 동생의 친구 등에게 접근해, 한 사람당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고 병역 면제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집을 도운 브로커의 동생 등 3명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병역 회피가 적발된 것은 병무청이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7년 동안 청력장애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천5백 명가량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8세 이전에 청력 치료 이력 또는 보청기 구매 이력 등이 없는 경우, 병역 회피용으로 청력을 일시적으로 손상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 향후 의무기록지 등 과거 병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체검사소에서 청력 마비가 일시적인지 확인하는 등 병역판정검사를 더 엄격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