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②>반쪽 청문회...'도의원들도 황당'
입력 2019.03.19 (20:20)
수정 2019.03.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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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업무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도덕성 검증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녹취]
정호윤 /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
언론 및 방청객분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생중계하던 방송도
곧바로 꺼집니다.
외부와 차단한 도덕성 검증.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도의원들조차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선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녹취]
A도의원 (음성변조)
의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청문회는 안된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죠.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빠듯한 상황.
도의원들은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 제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녹취]
B 도의원(음성변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 없이
협약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준비 단계에서부터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김남규 / 전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비공개로 해야 하지 않았나.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는
후보자 직무와 관련된 단체의
자녀 채용과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업무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도덕성 검증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녹취]
정호윤 /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
언론 및 방청객분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생중계하던 방송도
곧바로 꺼집니다.
외부와 차단한 도덕성 검증.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도의원들조차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선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녹취]
A도의원 (음성변조)
의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청문회는 안된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죠.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빠듯한 상황.
도의원들은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 제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녹취]
B 도의원(음성변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 없이
협약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준비 단계에서부터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김남규 / 전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비공개로 해야 하지 않았나.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는
후보자 직무와 관련된 단체의
자녀 채용과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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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②>반쪽 청문회...'도의원들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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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9 20:20:19
- 수정2019-03-20 01:25:12
![](/data/local/2019/3/20/1553012712019_nbroad.jpg)
[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업무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도덕성 검증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녹취]
정호윤 /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
언론 및 방청객분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생중계하던 방송도
곧바로 꺼집니다.
외부와 차단한 도덕성 검증.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도의원들조차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선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녹취]
A도의원 (음성변조)
의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청문회는 안된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죠.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빠듯한 상황.
도의원들은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 제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녹취]
B 도의원(음성변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 없이
협약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준비 단계에서부터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김남규 / 전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비공개로 해야 하지 않았나.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는
후보자 직무와 관련된 단체의
자녀 채용과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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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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