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은경 영장청구 유감” vs 한국·바른미래 “윗선 밝혀야”

입력 2019.03.23 (11:44) 수정 2019.03.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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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제(2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당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면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국 청와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법부가 잘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물론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칫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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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23 1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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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제(2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당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면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국 청와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법부가 잘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물론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칫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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