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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청문회 시스템 바꿔야
입력 2019.03.25 (07:43) 수정 2019.03.25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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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계속됩니다. 지난 8일 지명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무성하게 제기되면서 야당은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전체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청문회도 의혹제기와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 청문회가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후보자들의 의혹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자녀 이중국적과 병역 등 다양합니다. 천안함 피격,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된 문제발언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배제 7대 기준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야간 의견차이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장관임명이 가능하고 현정부 들어 7명의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여야 대치를 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부적격 후보가 청문회에 나설 여지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과 수주일 만에 검증을 끝내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백악관과 의회가 투트랙으로 233개 항목에 걸쳐 후보자를 이 잡듯 뒤집니다. 검증기간도 제한이 없어 임명까지 6개월이 걸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검증시스템 강화와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지명을 철회하거나 청문회 보고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점을 고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청문회 시스템 바꿔야
    • 입력 2019-03-25 07:50:08
    • 수정2019-03-2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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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계속됩니다. 지난 8일 지명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무성하게 제기되면서 야당은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전체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청문회도 의혹제기와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 청문회가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후보자들의 의혹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자녀 이중국적과 병역 등 다양합니다. 천안함 피격,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된 문제발언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배제 7대 기준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야간 의견차이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장관임명이 가능하고 현정부 들어 7명의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여야 대치를 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부적격 후보가 청문회에 나설 여지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과 수주일 만에 검증을 끝내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백악관과 의회가 투트랙으로 233개 항목에 걸쳐 후보자를 이 잡듯 뒤집니다. 검증기간도 제한이 없어 임명까지 6개월이 걸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검증시스템 강화와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지명을 철회하거나 청문회 보고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점을 고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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