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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학용 “선거제 개편? 채점표 바꿔 성적 올리는 짓”
입력 2019.03.25 (15:09) 수정 2019.03.25 (16:50) 최영일의 시사본부
미세먼지 정부대책, 맹장염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 안하고 진통제만 놔주는 상황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에 예산 투입 신경써야
반기문 미세먼지 위원장 선출 잘 한 일. 인접국들 모두 참여하는 실험 필요해
창원성산 선거 쉽지 않아... 정의당으로 단일화? 선거제 개편 막아야할 이유 보여줘
지역구 28석 줄이려면 선거구 80개는 흔들어야... 패스트트랙 가도 본회의 통과 불가능
개인적으로 20석 내외의 비례대표 남겨서, 장애인과 소외계층 대변할 필요 있다고 봐
장관 내정자들 제대로 된 후보 거의 없어.. 靑도 지킬 수 없는 인사기준 하향 조정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9만리
■ 방송시간 : 3월 25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원장)



▷ 오태훈 : 매주 월요일 정치권 동향 미리 짚어보는 시간 <정치9만리>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갈등이 극심한 상황인데 최근에 지역 현안의 묵은 갈등을 삼각 중재로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국회의원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학용 :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안성맞춤입니다.

▷ 오태훈 : 저희 시사본부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 김학용 :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KBS 오니까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들 세계’라는 프로그램에 촌놈, 그 프로그램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출연한 적 있는데.

▷ 오태훈 : 아, 그러셨어요?

▶ 김학용 : 그렇습니다. 처음 방송을 접한 게 KBS입니다.

▷ 오태훈 : 고1 때면...

▶ 김학용 : 그런데 요새 조금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시사본부는 항상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김학용 : 믿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들 많이 표출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송전탑 갈등에서 밀양 송전탑 사건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헌데 최근에 송전선로 건설 둘러싸고 주민 간에 잡음,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성과 평택을 연결하는 5년간의 갈등이 있었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었다면서요?

▶ 김학용 :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운이 좋아서 중재를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중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 그럼에도 저를 뽑아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재를 했는데요. 이게 2014년도 5월에 처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특이한 것이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전력이 가는 그런 국책사업이 아니고 평택의 고덕산단에 축구장 한 400배 넓이 87만 5천 평 대규모 산단을 조성을 해서 이미 지금 1단계는 가동 중이고 2단계, 3단계, 4단계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에서 올라오는 전기는 600만 메가와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성 송전선로 해서 갔다가 붙이면 2천만 메가와트로다가 전기 용량이 아주 상당히 풍부하게 됩니다.

▷ 오태훈 : 예, 양질의 전기가 갈 수 있겠군요.

▶ 김학용 : 예,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평택에 있는 삼성공장을 위해서 지어주는데 전기는 안성에서 끌어가니까 피해는 안성이 보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안성 주민들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 김학용 :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화가 났던 것이 평택 구간은 혜택을 보는 평택 구간은 이게 오히려 지중화로다가 거의 다 되고 피해를 보는 안성은 이게 거의 다 송전탑으로다가 오게 되어 있어서 참 아주 불만이 극에 달했었고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지나서 2018년 작년 1월에 이걸 갈등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한 11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고 거기서 나온 것은 지문리라는 지역에 700m만 아주 부분 지중화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그것 가지고서 양이 안 차니까 계속 갈등이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원곡면 산하리 구간 1.5km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임시 가공 선로랑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공사 기간이 짧은 임시 가공 선로가 2023년 2월 건립이 되면 전기 송출을 시작하고 그리고 2025년 한 2년 후에 지중화가 마무리가 되면 가공 선로를 철거하고 지중화로다가 송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중재안을 냈는데 다행히 삼성 그리고 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 지중화를 주장하던 우리 안성 주민들도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 오태훈 : 갈등과 반목으로 얼어붙은 국회인데도 또 이렇게 중재 묘수가 국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요. 합의되고 나서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 김학용 : 당연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지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히 다른 건 없고 5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고생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맺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해명을 할 것은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안성 주민들이 억지를 부려서 삼성에서 안 써도 되는 돈을 한 800억 좀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액수 자체가 다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중화 비용이 450억 원이고 그리고 송전선로 임시로 했던 거 철거하는데 32억 그래서 482억 들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일반 국책사업이랑 달라서 삼성에서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수익자 부담하는 것이 맞고 우리 안성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소위 님비현상과는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1908님께서 “김학용 의원님 시작해서 큰 웃음 주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시명우님, “자유한국당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취자인데 김 의원님 느낌 좋으시네요.”라고 이런 격려의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 김학용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3선 의원이시고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김학용 :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제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그다음에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그래서 지금 아주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오태훈 :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 김학용 : 많죠.

▷ 오태훈 :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거?

▶ 김학용 : 정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요. 맹장 환자가 발생을 하면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진통제만 놔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오태훈 : 수술은 하지 않고?

▶ 김학용 :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대안이라는 것이 무슨 실내 공기청정기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옥외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안성, 제 지역구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이 안성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61개 화력발전소 중에 30개가 바로 안성 인접 태안 당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김학용 : 이것이 바람을 타고 안성 쪽으로 오는데 차령산맥에 막혀서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평택항에 각종 화물선들이 와서 있는데 이 화물선들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 오태훈 : 아, 거기서도요?

▶ 김학용 : 네,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 안성으로 오고 그래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만 놓고 보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 배출량이 약 22%, 건설 기계가 20%, 냉난방이 12%, 발전소가 11% 그리고 비산먼지가 1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인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경유차를 어떻게 없앨 거냐,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휘발유차나 아니면 LPG 기타 다른 걸로다가 바꿀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건설 기계 있죠. 오래된 포크레인, 큰 대형 트럭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일반 차량의 수백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달고 그리고 오래된 차량 또 기계에 대해서 새롭게 바꿔줄 거냐?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출범해야 되고 그래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새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학용 : 뭐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가 대략 50% 정도 된다는 건데 물론 최고 많이 피해를 줄 때는 82%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그런 객관적인 실험 그리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몽골, 북한 이런 나라들이 다자 간 협력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할 얘기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로 해왔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중국으로 보면 동쪽 우리로 보면 서쪽, 이쪽에다가 지금 화력발전소를 많이 지었거든요. 이 화력발전소가 결국은 우리나라로다가 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최근에 노력을 안 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300조를 쏟아부어서 실질적으로다가 북경이나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43% 정도 저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거든요.

▷ 오태훈 :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 김학용 : 문재인 대통령이 30%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30% 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7344님, “미세먼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누적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1814님, “경유차도 도심에 미세먼지 악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 클린디젤 이런 거 홍보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학용 : 이전 정부에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그때보다 지금 미세먼지가 더 심하거든요. 금년에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2018년도 통틀어서 서울, 경기, 인천이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일이 72일인데 벌써 지금 경기도가 38일을 넘어갔고요. 서울도 32일이 넘었습니다. 인천도 지금 28일이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현 정부 들어서 더 나빠졌다. 그러면 왜 나빠졌냐?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소위 탈원전의 영향도 있다. 탈원전 영향이 100%는 아닙니다만 원전 가동률을 과거 정부보다 낮추고 그리고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높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거 정부라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권 동향을 짚어보는 <정치9만리>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야기도 좀 여쭤볼까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 여쭤보겠습니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 일제히 현장에서 치열한 선거전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석의 보선 가운데 창원 성산에 지금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곳에서 거의 기거하신다면서요?

▶ 김학용 : 거의 살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여기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 김학용 : 전망은 솔직한 얘기로다가 대단히 쉽지 않은 선거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오태훈 : 쉽지 않아요?

▶ 김학용 : 물론이죠. 거기가 민주노총의 본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후보가 센 거고 아니, 민주당은 어떻게 이 중요한 선거를 포기하는 거지 당대표가 거기 한 번도 가지도 않고 거의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오태훈 :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 김학용 : 그러면 정의당 후보라다가 단일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니, 공당에서 이렇게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는 건 제가 살다가 처음 봤고요. 옛날에 야당이 야합하는 야합은 봤지만 여야가 합하는 여합은 제가 듣고 보도 못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극명하게 이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정당이 다르면 당연히 독자 후보를 내서 파이팅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니, 이렇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해서 지역에 따라서 주고받고 하면 이거는 뭐 말이 다른 정당이죠. 연합군, 연합 정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써서 자유한국당, 민주당 숫자가 조금씩 줄어듭니다만 자유한국당 줄어드는 것은 복구할 길이 없지만 민주당은 정의당 그리고 민평당에서 늘어나는 의석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민주당을 돕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이런 선거법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올릴 생각을 해야지 채점표를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서 성적 올린다, 이거는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은 지금 어느 당에서 몇 명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먹고살기 좋게 해 주고요.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나라가 흔들흔들해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에서 잘살 수 있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반대되는 입장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에 한국당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편안으로 내놓은 것은 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이잖아요. 이 비례대표를 100% 없애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학용 : 저희 당 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는 못합니다. 다만 서로 간에 협상을 위해서 내놓은 안일 테죠. 그런데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할 필요성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법이라는 것은 항상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 오태훈 : 협상이니까요.

▶ 김학용 : 물론요. 게임의 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끔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거법은 여야 합의안에서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자유한국당 안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비례대표가 과거에 비해서 사실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솔직한 얘기로 전국구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돈국구 이런 말도 있었고 참 초창기에는 63년도 만들어서부터는 제대로 역량이 안 되는 분들도 실제 국회 진출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전국구 비례대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지역구 의원 모두가 다 전문성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약자,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아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0석 범위 내에서 장애인 또 여성, 청년,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요. 오죽하면 심상정 위원장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 복잡하다고 알 것 뭐 있냐고까지 얘기했겠어요.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300명으로다가 픽스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다가 픽스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40% 득표를 했다 그러면 120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30석이 나왔다면 10석이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50% 하고 50%는 기존으로 하고 누더기로 해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물론 그 안에서도 합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으로 지금 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학용 : 글쎄요, 양심 있는 분들이라면 패스트트랙에 태우지도 않고 만약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국회 상황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결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3당의 입맛대로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253석에서 225석으로다가 지역구를 28석을 줄이면 28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한 80개 정도는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멀쩡하게 자기 밥그릇 없어지고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 거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다가 국회에 통과하는 것은 5분의 3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태우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 김학용 : 네, 결국은 현행대로 치르게 될 것이다.

▷ 오태훈 : 그 과정에서 합의는 계속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용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이라는 것은 가능한 만큼만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원래는 이게 한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 선거 40일 앞두고 삼십며칠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현 선거제로 내년 총선 치를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김학용 : 네.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사흘 동안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 꼽으시겠어요?

▶ 김학용 : 참 현 정부가 야당하기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런 경우 딱 한 사람을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뭐 글쎄요, 잡돌 중에서 제대로 쓸 만한 돌 하나 고르는 게 힘들지 제대로 된 후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 지금 말씀하신 그런 1명을 뽑아내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들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요. 차라리 대통령께서 기준을 좀 현 수준에 맞게끔 조금 하향 조정하든지 하는 게 맞지.

▷ 오태훈 : 인사 기준을?

▶ 김학용 : 아니, 뭐 세상이 무슨 요새는 기본이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위장전입은 옛날에는 한두 번인데 요새는 기본이 업그레이드 돼서 보통 5번 이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요즘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참 고르다 고르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시원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국회에다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요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오태훈 :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 김학용 : 국회의원 옛날에 취업한 것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27일 통과된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전에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삼는 것은 장관 후보자들 20년 전에 다운계약서 쓴 거 문제 삼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람들 취직시켜주는 것이 중요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두신 의원님들 아마 취직 부탁 한 번 안 한 사람 없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학용 : 이걸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하다. 김영란법 이전, 이후로 나눠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채용 청탁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

▶ 김학용 : 물론이죠.

▷ 오태훈 :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미리보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시간 <정치9만리> 오늘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학용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학용 “선거제 개편? 채점표 바꿔 성적 올리는 짓”
    • 입력 2019-03-25 15:09:29
    • 수정2019-03-25 16:50:09
    최영일의 시사본부
미세먼지 정부대책, 맹장염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 안하고 진통제만 놔주는 상황<br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에 예산 투입 신경써야<br />반기문 미세먼지 위원장 선출 잘 한 일. 인접국들 모두 참여하는 실험 필요해<br />창원성산 선거 쉽지 않아... 정의당으로 단일화? 선거제 개편 막아야할 이유 보여줘<br />지역구 28석 줄이려면 선거구 80개는 흔들어야... 패스트트랙 가도 본회의 통과 불가능<br />개인적으로 20석 내외의 비례대표 남겨서, 장애인과 소외계층 대변할 필요 있다고 봐<br />장관 내정자들 제대로 된 후보 거의 없어.. 靑도 지킬 수 없는 인사기준 하향 조정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9만리
■ 방송시간 : 3월 25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원장)



▷ 오태훈 : 매주 월요일 정치권 동향 미리 짚어보는 시간 <정치9만리>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갈등이 극심한 상황인데 최근에 지역 현안의 묵은 갈등을 삼각 중재로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국회의원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학용 :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안성맞춤입니다.

▷ 오태훈 : 저희 시사본부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 김학용 :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KBS 오니까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들 세계’라는 프로그램에 촌놈, 그 프로그램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출연한 적 있는데.

▷ 오태훈 : 아, 그러셨어요?

▶ 김학용 : 그렇습니다. 처음 방송을 접한 게 KBS입니다.

▷ 오태훈 : 고1 때면...

▶ 김학용 : 그런데 요새 조금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시사본부는 항상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김학용 : 믿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들 많이 표출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송전탑 갈등에서 밀양 송전탑 사건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헌데 최근에 송전선로 건설 둘러싸고 주민 간에 잡음,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성과 평택을 연결하는 5년간의 갈등이 있었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었다면서요?

▶ 김학용 :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운이 좋아서 중재를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중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 그럼에도 저를 뽑아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재를 했는데요. 이게 2014년도 5월에 처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특이한 것이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전력이 가는 그런 국책사업이 아니고 평택의 고덕산단에 축구장 한 400배 넓이 87만 5천 평 대규모 산단을 조성을 해서 이미 지금 1단계는 가동 중이고 2단계, 3단계, 4단계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에서 올라오는 전기는 600만 메가와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성 송전선로 해서 갔다가 붙이면 2천만 메가와트로다가 전기 용량이 아주 상당히 풍부하게 됩니다.

▷ 오태훈 : 예, 양질의 전기가 갈 수 있겠군요.

▶ 김학용 : 예,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평택에 있는 삼성공장을 위해서 지어주는데 전기는 안성에서 끌어가니까 피해는 안성이 보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안성 주민들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 김학용 :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화가 났던 것이 평택 구간은 혜택을 보는 평택 구간은 이게 오히려 지중화로다가 거의 다 되고 피해를 보는 안성은 이게 거의 다 송전탑으로다가 오게 되어 있어서 참 아주 불만이 극에 달했었고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지나서 2018년 작년 1월에 이걸 갈등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한 11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고 거기서 나온 것은 지문리라는 지역에 700m만 아주 부분 지중화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그것 가지고서 양이 안 차니까 계속 갈등이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원곡면 산하리 구간 1.5km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임시 가공 선로랑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공사 기간이 짧은 임시 가공 선로가 2023년 2월 건립이 되면 전기 송출을 시작하고 그리고 2025년 한 2년 후에 지중화가 마무리가 되면 가공 선로를 철거하고 지중화로다가 송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중재안을 냈는데 다행히 삼성 그리고 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 지중화를 주장하던 우리 안성 주민들도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 오태훈 : 갈등과 반목으로 얼어붙은 국회인데도 또 이렇게 중재 묘수가 국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요. 합의되고 나서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 김학용 : 당연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지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히 다른 건 없고 5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고생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맺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해명을 할 것은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안성 주민들이 억지를 부려서 삼성에서 안 써도 되는 돈을 한 800억 좀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액수 자체가 다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중화 비용이 450억 원이고 그리고 송전선로 임시로 했던 거 철거하는데 32억 그래서 482억 들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일반 국책사업이랑 달라서 삼성에서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수익자 부담하는 것이 맞고 우리 안성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소위 님비현상과는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1908님께서 “김학용 의원님 시작해서 큰 웃음 주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시명우님, “자유한국당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취자인데 김 의원님 느낌 좋으시네요.”라고 이런 격려의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 김학용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3선 의원이시고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김학용 :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제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그다음에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그래서 지금 아주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오태훈 :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 김학용 : 많죠.

▷ 오태훈 :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거?

▶ 김학용 : 정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요. 맹장 환자가 발생을 하면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진통제만 놔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오태훈 : 수술은 하지 않고?

▶ 김학용 :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대안이라는 것이 무슨 실내 공기청정기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옥외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안성, 제 지역구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이 안성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61개 화력발전소 중에 30개가 바로 안성 인접 태안 당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김학용 : 이것이 바람을 타고 안성 쪽으로 오는데 차령산맥에 막혀서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평택항에 각종 화물선들이 와서 있는데 이 화물선들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 오태훈 : 아, 거기서도요?

▶ 김학용 : 네,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 안성으로 오고 그래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만 놓고 보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 배출량이 약 22%, 건설 기계가 20%, 냉난방이 12%, 발전소가 11% 그리고 비산먼지가 1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인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경유차를 어떻게 없앨 거냐,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휘발유차나 아니면 LPG 기타 다른 걸로다가 바꿀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건설 기계 있죠. 오래된 포크레인, 큰 대형 트럭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일반 차량의 수백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달고 그리고 오래된 차량 또 기계에 대해서 새롭게 바꿔줄 거냐?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출범해야 되고 그래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새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학용 : 뭐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가 대략 50% 정도 된다는 건데 물론 최고 많이 피해를 줄 때는 82%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그런 객관적인 실험 그리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몽골, 북한 이런 나라들이 다자 간 협력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할 얘기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로 해왔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중국으로 보면 동쪽 우리로 보면 서쪽, 이쪽에다가 지금 화력발전소를 많이 지었거든요. 이 화력발전소가 결국은 우리나라로다가 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최근에 노력을 안 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300조를 쏟아부어서 실질적으로다가 북경이나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43% 정도 저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거든요.

▷ 오태훈 :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 김학용 : 문재인 대통령이 30%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30% 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7344님, “미세먼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누적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1814님, “경유차도 도심에 미세먼지 악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 클린디젤 이런 거 홍보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학용 : 이전 정부에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그때보다 지금 미세먼지가 더 심하거든요. 금년에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2018년도 통틀어서 서울, 경기, 인천이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일이 72일인데 벌써 지금 경기도가 38일을 넘어갔고요. 서울도 32일이 넘었습니다. 인천도 지금 28일이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현 정부 들어서 더 나빠졌다. 그러면 왜 나빠졌냐?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소위 탈원전의 영향도 있다. 탈원전 영향이 100%는 아닙니다만 원전 가동률을 과거 정부보다 낮추고 그리고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높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거 정부라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권 동향을 짚어보는 <정치9만리>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야기도 좀 여쭤볼까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 여쭤보겠습니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 일제히 현장에서 치열한 선거전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석의 보선 가운데 창원 성산에 지금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곳에서 거의 기거하신다면서요?

▶ 김학용 : 거의 살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여기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 김학용 : 전망은 솔직한 얘기로다가 대단히 쉽지 않은 선거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오태훈 : 쉽지 않아요?

▶ 김학용 : 물론이죠. 거기가 민주노총의 본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후보가 센 거고 아니, 민주당은 어떻게 이 중요한 선거를 포기하는 거지 당대표가 거기 한 번도 가지도 않고 거의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오태훈 :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 김학용 : 그러면 정의당 후보라다가 단일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니, 공당에서 이렇게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는 건 제가 살다가 처음 봤고요. 옛날에 야당이 야합하는 야합은 봤지만 여야가 합하는 여합은 제가 듣고 보도 못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극명하게 이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정당이 다르면 당연히 독자 후보를 내서 파이팅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니, 이렇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해서 지역에 따라서 주고받고 하면 이거는 뭐 말이 다른 정당이죠. 연합군, 연합 정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써서 자유한국당, 민주당 숫자가 조금씩 줄어듭니다만 자유한국당 줄어드는 것은 복구할 길이 없지만 민주당은 정의당 그리고 민평당에서 늘어나는 의석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민주당을 돕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이런 선거법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올릴 생각을 해야지 채점표를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서 성적 올린다, 이거는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은 지금 어느 당에서 몇 명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먹고살기 좋게 해 주고요.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나라가 흔들흔들해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에서 잘살 수 있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반대되는 입장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에 한국당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편안으로 내놓은 것은 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이잖아요. 이 비례대표를 100% 없애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학용 : 저희 당 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는 못합니다. 다만 서로 간에 협상을 위해서 내놓은 안일 테죠. 그런데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할 필요성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법이라는 것은 항상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 오태훈 : 협상이니까요.

▶ 김학용 : 물론요. 게임의 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끔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거법은 여야 합의안에서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자유한국당 안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비례대표가 과거에 비해서 사실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솔직한 얘기로 전국구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돈국구 이런 말도 있었고 참 초창기에는 63년도 만들어서부터는 제대로 역량이 안 되는 분들도 실제 국회 진출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전국구 비례대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지역구 의원 모두가 다 전문성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약자,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아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0석 범위 내에서 장애인 또 여성, 청년,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요. 오죽하면 심상정 위원장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 복잡하다고 알 것 뭐 있냐고까지 얘기했겠어요.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300명으로다가 픽스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다가 픽스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40% 득표를 했다 그러면 120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30석이 나왔다면 10석이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50% 하고 50%는 기존으로 하고 누더기로 해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물론 그 안에서도 합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으로 지금 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학용 : 글쎄요, 양심 있는 분들이라면 패스트트랙에 태우지도 않고 만약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국회 상황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결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3당의 입맛대로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253석에서 225석으로다가 지역구를 28석을 줄이면 28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한 80개 정도는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멀쩡하게 자기 밥그릇 없어지고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 거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다가 국회에 통과하는 것은 5분의 3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태우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 김학용 : 네, 결국은 현행대로 치르게 될 것이다.

▷ 오태훈 : 그 과정에서 합의는 계속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용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이라는 것은 가능한 만큼만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원래는 이게 한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 선거 40일 앞두고 삼십며칠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현 선거제로 내년 총선 치를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김학용 : 네.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사흘 동안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 꼽으시겠어요?

▶ 김학용 : 참 현 정부가 야당하기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런 경우 딱 한 사람을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뭐 글쎄요, 잡돌 중에서 제대로 쓸 만한 돌 하나 고르는 게 힘들지 제대로 된 후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 지금 말씀하신 그런 1명을 뽑아내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들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요. 차라리 대통령께서 기준을 좀 현 수준에 맞게끔 조금 하향 조정하든지 하는 게 맞지.

▷ 오태훈 : 인사 기준을?

▶ 김학용 : 아니, 뭐 세상이 무슨 요새는 기본이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위장전입은 옛날에는 한두 번인데 요새는 기본이 업그레이드 돼서 보통 5번 이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요즘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참 고르다 고르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시원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국회에다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요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오태훈 :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 김학용 : 국회의원 옛날에 취업한 것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27일 통과된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전에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삼는 것은 장관 후보자들 20년 전에 다운계약서 쓴 거 문제 삼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람들 취직시켜주는 것이 중요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두신 의원님들 아마 취직 부탁 한 번 안 한 사람 없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학용 : 이걸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하다. 김영란법 이전, 이후로 나눠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채용 청탁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

▶ 김학용 : 물론이죠.

▷ 오태훈 :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미리보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시간 <정치9만리> 오늘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학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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