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노인 기초연금 독소조항 개선 주장

빈곤층 노인들을 상대로,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년 유니온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 만큼을 삭감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약 150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 대상 노인의 실소득은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이를 방치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인 100여 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폐지 손수레를 밀고 청와대 주변까지 행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