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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2배…존속범죄 대책 시급
입력 2018.07.05 (17:10) 진주
[앵커멘트]

우리 법에선
친부모 등 가족을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포함해 가족끼리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23살 A 씨는
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평소 정신 장애를 앓던
A 씨의 아버지는 당시 7층 밖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던지며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려는 A 씨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겁니다.

지난 3월에는 24살 김 모 씨가
새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누나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존속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실크//하지만 존속 범죄는
최근 5년 새 배 이상 증가했고,
존속 '살해' 피의자는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패륜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성언[인터뷰]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교육이나 지원들을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또 청년 실업난으로
늦은 나이까지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캥거루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존속범죄로 이어지는
가족 갈등을 줄이는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5년새 2배…존속범죄 대책 시급
    • 입력 2019-03-25 16:19:56
    진주
[앵커멘트]

우리 법에선
친부모 등 가족을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포함해 가족끼리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23살 A 씨는
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평소 정신 장애를 앓던
A 씨의 아버지는 당시 7층 밖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던지며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려는 A 씨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겁니다.

지난 3월에는 24살 김 모 씨가
새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누나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존속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실크//하지만 존속 범죄는
최근 5년 새 배 이상 증가했고,
존속 '살해' 피의자는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패륜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성언[인터뷰]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교육이나 지원들을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또 청년 실업난으로
늦은 나이까지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캥거루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존속범죄로 이어지는
가족 갈등을 줄이는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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