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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권고에 여야4당 “실체 밝혀야” vs 한국 “야당 탄압”
입력 2019.03.25 (20:49) 수정 2019.03.25 (21:03) 정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세우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직적인 야당 탄압이고 제1야당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검찰과거사위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은폐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을 "과거 권력기관의 고의적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가 총망라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권력형 범죄로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의원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민주당 의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정권과 여당의 집중포화가 도를 넘었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흠집 내기 수준을 넘어 보수 궤멸과 정적 제거를 위한 조직적인 야당 탄압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밝혀내려는 재수사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공명정대한 재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재수사해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당시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사는 새로운 수사 기관인 특검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학의 재수사 권고에 여야4당 “실체 밝혀야” vs 한국 “야당 탄압”
    • 입력 2019-03-25 20:49:45
    • 수정2019-03-25 21:03:18
    정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세우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직적인 야당 탄압이고 제1야당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검찰과거사위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은폐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을 "과거 권력기관의 고의적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가 총망라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권력형 범죄로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의원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민주당 의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정권과 여당의 집중포화가 도를 넘었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흠집 내기 수준을 넘어 보수 궤멸과 정적 제거를 위한 조직적인 야당 탄압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밝혀내려는 재수사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공명정대한 재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재수사해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당시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사는 새로운 수사 기관인 특검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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