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 공사 대급 체불 해결 요구 점거

[앵커멘트]
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밀린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건설 기계 근로자들이
충북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발주처인 교육청이
부실한 시공업체를 검증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건데
교육청은 딱히 대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30 여명의 근로자들이
김병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충북교육청 내
교육감실 앞을 점거했습니다.

[이펙트1]
"교육청 상습체불 교육감이 해결하라..."

이들은 올해 개교한
청주 단재초등학교 등
3개 학교 신축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로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기계 대여료
1억 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교육청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업체가 부실한지 등을
발주처인 교육청이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인수/건설노조 기계지부 수석
"체불은 없었는가 또 도덕적으로 공사를 맡겨도 되는 회사인가 이런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공사 입찰만 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거예요."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법정관리 중인 업체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주면서 벌어진 일로
교육청이 이를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남창현/충북교육청 행정국장
"일단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대신해서 대금을 납부할 권한은 없고 또 A업체로 나갈 것을 B업체에 줄 수 있는 동의가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입찰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법정관리 중인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