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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청문 내일 진행…"녹지 참여, 공개는 검토중"
입력 2019.03.25 (23:10)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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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내일 진행됩니다.
녹지병원의 대응 논리와 함께
청문 공개 여부가
쟁점입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유 근거로 든 건 의료법.

개설 허가 뒤
석 달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피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지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지
석 달 동안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공무원의 현지점검도
회피했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관심은 청문에
참석 의사를 밝힌 녹지 측이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설지에
모아집니다.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원 시한이 임박해
제주도의 허가를 존중한다며
기한 연장도 신청했었기 때문입니다.

안동우/제주도 정무부지사(지난 4일)[녹취]
"개원 시한 만료 임박해서야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밝혀 온 입장과 논의에 임하는 자세에 비춰 전혀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는"

이번 청문이 공개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비공개를 고수하던 제주도가
비판 여론에
국민 알 권리를 등을 들며
청문 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을 전했지만,
녹지 측이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신동훈/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병원 사무국장[녹취]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사업계획서 미충족,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가 있었음에도 제주도가 묵인한 문제 등 청문회를 통해 도민 앞에 공개돼야 할 내용이 여전히 많다."

개원 허가만큼이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 녹지병원 청문 내일 진행…"녹지 참여, 공개는 검토중"
    • 입력 2019-03-25 23:10:49
    뉴스9(제주)
[앵커멘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내일 진행됩니다.
녹지병원의 대응 논리와 함께
청문 공개 여부가
쟁점입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유 근거로 든 건 의료법.

개설 허가 뒤
석 달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피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지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지
석 달 동안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공무원의 현지점검도
회피했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관심은 청문에
참석 의사를 밝힌 녹지 측이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설지에
모아집니다.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원 시한이 임박해
제주도의 허가를 존중한다며
기한 연장도 신청했었기 때문입니다.

안동우/제주도 정무부지사(지난 4일)[녹취]
"개원 시한 만료 임박해서야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밝혀 온 입장과 논의에 임하는 자세에 비춰 전혀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는"

이번 청문이 공개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비공개를 고수하던 제주도가
비판 여론에
국민 알 권리를 등을 들며
청문 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을 전했지만,
녹지 측이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신동훈/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병원 사무국장[녹취]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사업계획서 미충족,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가 있었음에도 제주도가 묵인한 문제 등 청문회를 통해 도민 앞에 공개돼야 할 내용이 여전히 많다."

개원 허가만큼이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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