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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영장 없이 환자 정보 요구한 경찰 내일 고발”
입력 2019.03.26 (19:14) 수정 2019.03.26 (19:23) 사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찰을 내일(27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에 인력을 배치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타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영장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찰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경찰이 영장 없이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해당 병원이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을 임의제출하지 않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 의사단체 “영장 없이 환자 정보 요구한 경찰 내일 고발”
    • 입력 2019-03-26 19:14:01
    • 수정2019-03-26 19:23:39
    사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찰을 내일(27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에 인력을 배치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타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영장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찰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경찰이 영장 없이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해당 병원이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을 임의제출하지 않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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